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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1. 1. 1∼12. 31까지의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5월 31일까지   │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  - 특히 이자·배당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므로 역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

ｏ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ｏ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

ｏ 다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을 보내줌

ｏ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서 작성함.

ｏ 납세자는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우편으로 접수하면 편리함.

ｏ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됨.

-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과세기반 확충,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신고안내 대상으로 추가

ｏ 기장·추계신고, 문제점 유무 등에 의해 구분하여 안내

ｏ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한 신고방법 등 안내

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성실신고 당부

ｏ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폐지」안내

-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납세자가 읽어본 후 내용에 이상이 있으면 정정하고 없으면 그대로 회신용봉투에 넣어 발송함으로써 신고 끝남.

- 금년에는 대상인원을 41만명으로 확대(2000년귀속 19만명)

ｏ 금년도 처음으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사업자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을 지도해주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나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리작성하여 주지 않음.

ｏ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하여는 「금융소득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을 지도하고 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함.

ｏ 납세자의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중간예납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용 PC를 설치 운영하므로 납세자와 세무사가 세무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ｏ 원거리 납세자 또는 집단지역 납세자의 신고서 접수 및 신고서 작성지도를 위해 전국 79개 세무서에서 197개 창구를 설치 운영함.

ｏ 운영기간은 5월 22부터 5월말까지임.

- (참고6)「인터넷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System」참조

ｏ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ｏ 2001년 귀속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을 포함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됨.

ｏ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ｏ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ｏ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
   │ｏ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
   │   배당소득은 제외                                                      │
   │ｏ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   다만, 아래 배당소득은 제외                                           │
   │  -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
   │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초 투자가(개인)가│
   │    받는 배당소득                                                       │
   │  - 농·수협·신협조합·새마을금고 등의 1천만원(비과세 한도) 초과 출자금│
   │    에 대한 배당금과 조합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실적이용│
   │    에 따른 배당                                                        │
   └────────────────────────────────────┘

ｏ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

ｏ 본인 및 배우자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

ｏ 신고안내 인원 : 51천명

ｏ 신고안내문, 신고안내책자 및 신고서식을 함께 우송함.

ｏ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임.

ｏ 신고안내 인원 : 21천명

ｏ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송하며

ｏ 개인과외교습자 대부분이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터넷 활용 가능자이므로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안내에도 병행함.

   ┌──────────── 인터넷 신고안내 주요내용 ───────────┐
   │ｏ 과외교습자 신고요령 게시                                             │
   │  -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방법, 합산대상 소득, 소득표준률(40％) 등 신고서 │
   │    작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리                                       │
   │  - 간편장부 기장혜택                                                   │
   │ｏ 소득세신고서, 소득세자진납부서 등 필요한 서류                        │
   └────────────────────────────────────┘

ｏ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ｏ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ｏ 기장신고시 소득금액 계산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필요경비는 재산세,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 임.            │
         └──────────────────────────────┘

ｏ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계산

         ┌──────────────────────────────┐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일반주택:45％, 고급주택:60％)      │
         │  * 수입금액은 2001년 중의 월세수입 합계액임.               │
         └──────────────────────────────┘

ｏ 주된 소득자는 부부 중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며,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되고, 자산소득금액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한 사람이 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기준  ───────┐
   │ｏ 고급주택과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 소재지역    │
   │   불문하고 전부 과세됨.                                                │
   │ｏ 2주택 또는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아래에 해당하면 과세        │
   │  -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2주택 : 전부 과세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1주택 및 농어촌지역 고급주택       │
   │    : 전부 과세                                                         │
   │  -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  ·도시지역 3주택 : 전부 과세                                          │
   │  ·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고급주택 : 전부 과세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2주택 농어촌 1주택 : 도시주택만 과세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 2주택 중 1개가 고급   │
   │    주택 : 도시주택과 농어촌 고급주택만 과세                            │
   │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급주택 : 전부 과세               │
   └────────────────────────────────────┘
   ┌────────────────────────────────────┐
   │〈참고사항〉                                                            │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        │
   │- 고급주택                                                              │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 264㎡ 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
   │    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고 국세청 건물 │
   │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주택                                      │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
   │    주택                                                                │
   │- 국민주택규모 : 주택연면적 116㎡(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 농어촌지역 : 경기도·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읍·면지역                │
   └────────────────────────────────────┘

* 부부의 자산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 과세함.

* 분리과세소득이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함.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종합소득세율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 세율 │누진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0％ │     -    │  산출세액 =    │
       ├───────────────┼───┼─────┤(과세표준×세율)│
       │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0％ │   100만원│- 누진공제액    │
       ├───────────────┼───┼─────┤                │
       │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 30％ │   500만원│                │
       ├───────────────┼───┼─────┤                │
       │  8천만원 초과                │ 40％ │ 1,300만원│                │
       └───────────────┴───┴─────┴────────┘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본 인 : 연 100만원

- 배우자 : 연 100만원

- 부양가족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장애자, 부녀자(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근로자 본인이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①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  변동된 경우에 한함
         - 장애자 공제 …………………………… 장애자증명서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1. 당해연도(200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00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금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목 │               업    종                   │ 수입금액기준 │
         ├──┼─────────────────────┼───────┤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 포함), 어업,  │     3억원    │
         │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              │
         │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업                │              │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  1억5천만원  │
         │    │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              │
         │    │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
         ├──┼─────────────────────┼───────┤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    │, 가사서비스업                            │              │
         └──┴─────────────────────┴───────┘

-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신고절차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서작성요령(종류별·항목별 작성요령)

-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해설 및 신고안내, 문답자료)

-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확정신고 안내

- 기타 도움자료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
     │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배너 클릭                           │
     │◆ 신고안내를 받으려는 메뉴를 선택                              │
     │  → 표시화면(신고서서식 등)에서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작성요령 │
     │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음.            │
     └────────────────────────────────┘

〈검색 순서〉

         ┌────────────────────────────────┐
         │접속 → 초기화면(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  │
         │→ 부부의 자산소득합산신고                                      │
         └────────────────────────────────┘

〈검색 결과〉

〈검색 순서〉

         ┌────────────────────────────────┐
         │접속 → 초기화면(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금융소득종합과세안내 →│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목차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

〈검색 결과〉

ｏ 신고서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 항목별 순서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ｏ 이번 신고와 관련한 모든 신고서식 5종(종합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과 그 부속서류 중 주요서식 17쪽을 게시하여

ｏ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할)도 종합소득세와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다만, 2001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무서에서는 소규모 납세자에게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고 회신용 봉투를 같이 보내주는 등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5. 31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사례] 수입금액이 2억원인 중국음식점(타인건물을 임차한 사업자의 표준소득률 19.6％)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

-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7. 15)에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