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1절 : 목적, 정의 그리고 개관
1.1 목적과 정의
1.2 분석틀 개관
1.3 합병과 경쟁자간 협력행위의 구별
2절 : 경쟁자간 합의를 평가하기 위한 일반원칙
2.1 잠재적인 경쟁촉진적 편익
2.2 잠재적인 반경쟁적 해
2.3 협력행위 전반과 협력을 구성하고 있는 합의에 대한 분석
2.4 경쟁적 효과는 경쟁에 대한 해가 나타나리라고 예상되는 시점에 평가됨
3절 : 경쟁자간 합의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
3.1 도입
3.2 당연위법에 의해 처리되는 합의
3.3 합리의 원칙하에서 분석되는 합의
3.31 관련합의의 성격 : 사업목적, 시장에서의 운영 그리고 발생가능한 경쟁적 우려들
3.31(a) 독자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통제·재무적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관련합의
3.31(b) 담합을 조장하는 관련 합의
3.32. 협력행위에 의해 영향받는 관련시장
3.32(a) 제품시장
3.32(b) 기술시장
3.32(c) 연구와 개발: 혁신 시장(Innovation Markets)
3.33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
3.34 〈참가자와 협력사업체〉의 경쟁에 관한 능력 및 유인에 관련된 요소
3.34(a) 배타성(Exclusivity)
3.34(b) 자산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Assets)
3.34(c) 협력사업이나 다른 참가자들의 재무적 이해관계
3.34(d) 경쟁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협력사업의 통제
3.34(e) 반경쟁적인 정보 공유의 가능성
3.34(f) 협력사업 기간
3.35 진입
3.36 협력사업의 경쟁촉진적 편익 분석
3.36(a) 인정가능한 효율성은 반드시 검증가능하고 잠재적으로 경쟁촉진적이어야 함.
3.36(b) 합리적 필요성과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
3.37 전체적인 경쟁적 효과
4절 반독점 안전영역
4.1 개관
4.2 경쟁자간 협력에서의 일반적인 안전영역
4.3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되는 연구·개발 경쟁에 적용되는 안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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