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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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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5 . 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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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 이한동 국무총리, 안문석 민간위원장)는 2002년 4월 26일
제95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환경, 공장설립,
무역 등 8개분야 43개 건의과제 중 2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하였다.
□ 심의결과 : 총 43건 중 28건 수용
〈수용한 건의과제(예시)〉
(1) 관세 사후납부시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완화(관세청)
(2) 소규모 공장증축에 대한 사전환경성 평가제도 개선(환경부)
(3) 폐기물 부담금 납부제도 개선(환경부)
(4) 공장건축물 중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에 대해 내화구조 적용 완화(건교부)
(5) 먹는샘물 허가연장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제도 개선(환경부)
〈수용곤란 건의과제(예시)〉
(1)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자산기준 상향 조정(재경부)
(2) 산업용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 완화(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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