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소관)
Ⅰ. 검토배경
Ⅱ. 재정경제부 소관
1.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자산기준 상향조정
2.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유예 및 도입대상 조정
3. 유상증자 발행기간(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단축)
4. 해외 현지금융 제한완화
Ⅲ. 산업자원부 소관
1. 산업용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 완화
2. 고압가스 허가대상시설에서 가스계 소화설비 제외
3. 품질관리담당자 의무고용 완화관련 제도개선
Ⅳ. 관세청 소관
1. 관세 사후납부시 신용담보 지정대상업체 요건 완화
2. 관세감면·분할납부용 중소제조업체 확인서 첨부 폐지
Ⅴ. 건설교통부 소관
1. 공장건축물 중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에 대해 내화구조 적용제외
2. 공장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 완화
3.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4. 지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제도 개선
5. 스티로폼 샌드위치판넬에 대한 불연성시험 관련 지침 철회
6. 백화점 주차장 면적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
7. 도시지역내 집배송센터 건립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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