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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규제개혁 2001년도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추진계획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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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4 . 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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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1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1. 규제개혁과제 추진
2. 하위규정 정비 추진
3. 자체규제심사
4. 법령협의 실적
5. 추진실적 평가
Ⅱ. 2002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1.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계획
가.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개선
나. 자체규제 정비 및 규제관리 철저
다. 경쟁제한적인 규제법령 방지
라. 규제개혁 내용 홍보
Ⅲ. 2002년도 입법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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