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관세청에서 징수할 세수규모는 총 28조8,700 억원(관세 7조 2,500억원, 내국세
21조 6,200억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국세 103조 6,500억원의 2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금년 1/4분기의 관세청의 징수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6조 506억원(관세 1조
4,775억원, 내국세 4조 5,731억원)으로서
ｏ 예산대비 21％수준으로 예년의 수준(24％)을 밑돌고, 전년동기보다도 2.3％ 감소하
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징수실적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수입액이 338억$로 전년동기보다 21억$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ｏ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재 수입이 6억$ 증가(2,571억원 세수증가)한 반면,
ｏ 원유 수입액이 전년에 비하여 20억$ 감소(3,580억원 세수감소)하였고,
ｏ 반도체 수입이 5억$ 감소(505억원 세수감소)하는 등 설비투자와 관련된 원자재 및
기계류 등 시설재의 수입 감소세가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한편, 향후 세수전망은 국내 경기회복세가 이어져 설비투자가 증가되고 과세환율
(1,333원/$) 및 실효관세율(3.28％)등에 큰 변동이 없고 국제유가가 인상될 경우 2/4
분기부터 징수실적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임.
□ 관세청은 경기변화에 따른 세수변동에 대응하여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
이기 위하여
ｏ 징수진도율을 상시 체크하고, 관세탈루 우려가 높은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세액심
사를 강화하는 한편,
ｏ 서류없는 관세환급 확대시행에 따른 부정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억원 이상
환급업체에 대해서만 소요량을 심사하던 것을 전업체로 확대하고,
ｏ 또한 체납정리반을 가동하여 체납자 소재 및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추징
하는 등 징세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