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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기관 설명자료〉 자금세탁방지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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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4 . 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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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자금세탁방지제도
Ⅰ.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
1. 의의 및 도입배경
2. 국제적 동향
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내용
1.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2. 보고대상 혐의거래
3. 금융정보분석원
4. 금융기관의 역할
5.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Ⅲ. 도입효과
1. 일반국민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2. 금융거래에 미치는 효과
Ⅳ. 금융기관 협조사항
제2편 외국환거래의 자금세탁방지제도
Ⅰ. 의의
1. 중요성
2. 제도의 주요내용
Ⅱ. 운용기준
Ⅲ. 유형 및 사례
1. 경제적 합리성 없이 외국에 거액을 지급하는 거래
2. 경제적 합리성 없이 외국으로부터 거액을 송금받는 거래
3. 단기간에 거액을 분할하여 송금 또는 영수하는 거래
4. 무역거래를 이용한 탈법거래
5. 조세피난처 또는 자금세탁방지에 소극적인 국가와 관련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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