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전자서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 ||
|---|---|---|---|
|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4 . 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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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사유
Ⅱ. 심사대상 규제
Ⅲ. 심사내용
1.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
2. 인증업무준칙의 변경 신고기한 설정 등
3. 공인인증기관의 신원확인방법
4.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보호조치 및 검사의무
〈붙임〉 전자서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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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자서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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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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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사유
Ⅱ. 심사대상 규제
Ⅲ. 심사내용
1.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
2. 인증업무준칙의 변경 신고기한 설정 등
3. 공인인증기관의 신원확인방법
4.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보호조치 및 검사의무
〈붙임〉 전자서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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