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 회의자료 -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평과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부위촉위원 17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를 2002년 4월 23일 개최하여 「공평과세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해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
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 개요】
1. 설치배경
ｏ 국세행정의 제1과제인 공평과세의 실현은 우리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정의 동반자인 국민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종합대책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실납
세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공평과세추진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
2. 위원회의 구성
ｏ 상기 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4명), 노동단체(2명), 경
제단체(2명), 전문직단체(3명), 연구기관(2명), 납세자단체(2명), 학회(2명)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외부위원 17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위원회 개최일시 및 회의안건
ｏ 개최일시 : 2002년 4월 23일(화)
ｏ 회의안건 : 공평과세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4. 위원회의 운영 등
ｏ 위원회는 반기별(연 2회)로 개최됨을 원칙으로 하고,
- 국세청이 추진하는 공평과세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
게 됨.
【내 용】
Ⅰ. 추진배경
Ⅱ. 그 동안의 과세불공평 개선현황
Ⅲ. 2001년 공평과세 종합대책 추진성과
Ⅳ. 2002년 공평과세 종합대책 추진계획
1. 과세인프라구축 등 내실있는 공평과세 기반조성
2.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확대 추진
3.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 확대 운영
4. 기타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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