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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사분야 핵심관리자 특별정신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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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3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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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실시 배경과 의의 □ 과거의 의례적인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 참신한 방법과 내용으로 실시함. ｏ 외부강사의 경우 - 시민단체대표, 기업CEO, 외국상공인 등 객관적인 관점에서 국세행정에 대해 평가·조언할 수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 겸허한 자세로 국세행정의 현주소를 되돌아 보고 선진세정, 선진조사행정의 실현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됨. ｏ 분임별 연구과제 토론 및 발표에 있어서도 - 세무서 계장에서부터 국장급까지 모든 관리자들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격의없이 brainstorming·토론의 장 마련 □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그동안의 개혁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 ｏ 그동안 혼신의 노력으로 상당한 개혁 성과를 올린 바 있으나 ｏ 세원의 지속적 증가, 기업규모의 대형화, 국제거래의 증가와 각종 신종거래의 출연으로 인한 세금탈루수법의 고도화·지능화·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ｏ 납세자와 동반자적인 공정·투명한 선진조사행정구현을 위한 의식개혁의 전기 마련 2. 주요 교육내용 □ 국세청장 등 주요간부 특강 ｏ 그동안의 세정개혁 성과를 되돌아 보고 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사공무원의 자세와 과제 - 사명감, 청렴성, 팀웍 등 조사공무원으로서 기본덕목의 철저한 준수가 중요함. ｏ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조사행정의 잔재를 일소, 납세자와 동반자적인 선진세정 추구 -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조언·지도 등 조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평적 관계의 정립 □ 외부강사 특강 ｏ 공정·투명하고 납세자와 동반자적인 선진조사행정 실현을 위한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평가와 조언 적극 수렴 ［바람직한 국세공무원 상］ - 시민단체대표 : 박원순 참여연대사무처장, 신용하 경실련대표 - 학계원로 : 송자 전연세대총장, 김태길 학술원부원장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 기업CEO, 경제단체장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 외국상공인 : 제프리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 - 경제학자 : 송병락 서울대교수 □ 분임토의 ｏ 급변하는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사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조사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각 지방청 조사국 소분임별로 분임과제로 선정, 상하간의 격의 없는 brainstorming·토의 ｏ 주요 토의주제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관련제도 개선 과제 - 조사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방안 - 일선세무서 기능별 조직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 효율적인 정보자료 수집·활용방안 - 업종별 조사기법 개발 방안 등 □ M.T 활동 ｏ 단체체육활동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관리자들간에 정서적 유대감 강화 3. 교육대상과 일시 □ 교육대상 : 조사분야 핵심관리자 950명 ｏ 지방청 6급 반장 이상 국장까지, 세무서 조사과 과·계장 이상 □ 교육일시 ｏ 2002. 2. 20(수)∼2. 28(목)［1박2일, 4회에 걸쳐 실시］ □ 교육장소 : 국세공무원교육원 【참고】 □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ｏ 그동안 세무조사는 성역없는 사회조성과 사후통제장치로 역할 ｏ 국세청이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등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특히, 대재산가의 변칙상속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정의 실현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ｏ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개발과 교육·문화의 개혁이 중요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인재 양성 ·서열제도의 폐지와 관료주의 타파 ※ 일본이 변하지 않는 이유 - 주인이 없고 기득권이 변하지 않으며 과거 성공에 도취, 종신고용제, 명분을 중시하는 노령화 사회 - 기술개발의 정신적 연령 한계는 35세이며 간부직은 40대, 임원은 50대가 적절한데, 50대 간부에 60대 임원사회 ｏ 국가경쟁력 제고의 근간인 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개혁을 통하여 유연한 지원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의 최근 수년간의 개혁조치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높이 평가될만 하나 - 국세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세무행정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제프리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 ｏ 미국의 경우 1929년 대공황이후 엄정한 세무행정을 통하여 경제질서 정립 ｏ IMF, OEC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평가하는데 오히려 한국사람들 스스로가 개발도상국가로 비하 - 자신감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G8로 빨리 진입할 필요 □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ｏ 경제전쟁의 시대에서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 - 국민들의 우수한 자질 - 국토의 지리적 여건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강사가 저술한 책) ·삼면이 바다 : 수심이 깊어 큰 배 입항에 유리 → 해양 운임에 비교우위 :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ｏ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 - 내부적인 인화가 중요하고 -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자세 필요 ｏ 국세공무원들도 동북아중심의 문명권도래가 예고되는 시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향적 자세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 □ 신용하 경실련대표 ｏ 국가관을 고취하기 위하여는 민족사관에 대한 성찰과 연구가 필요 - 우리의 주변국가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역사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ｏ 공무원은 국가의 간성 - 국가관을 확고히 하여 주권·국민·영토를 지켜야 함. ※ 교과서왜곡·독도문제·무역적자 등의 문제를 들어 설명 □ 송병락 서울대교수 ｏ 세계속의 한국경쟁력은 우수 - 21C 국가경쟁력 제1의 나라는 한국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바(스위스 UPS은행보고서) ·이는 건실한 가족제도, 높은 교육열, 변화에 대한 강한 적응력 등 한국적 문화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봄. - 이런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가 함께 노력하여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송자 전 교육부장관 ｏ 국세공무원들이 우리경제가 세계5위권 이내로 진입하는데 주요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적응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ｏ 최상의 국세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이미지 쇄신 필요 □ 김태길 학술원 부원장 ｏ 바른 공직관의 정립 - 공직을 통한 자아성장, 경제능력제고,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 기본생활의 안정, 건강, 자아성장, 공동체안에서의 역할, 원만한 대인관계 등 행복의 객관적인 5가지 조건을 들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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