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주택시장 안정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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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2 . 03 . 0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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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안정조치 이후 진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2월 들어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조짐을 보임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2002. 3. 6(화) 07:30에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대
책』을 확정·발표하였음.
ｏ 오늘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의 주택가격 오름세를 방치할 경
우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주거생활이 불안해진
다는 점에 우려를 같이하고
ｏ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고 청약·전매제도 등 주택공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요조절 대책을 강구하여 투기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ｏ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서민층의
전월세부담을 완화하고,
ｏ 2006년 수도권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택지공
급을 확대하는 등
ｏ 3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시행 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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