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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 개선방향
기관명 조세연구원 작성일자 2002 . 02 . 28


《요 약》

□ 납세의식은 국가와 국민관계의 기본이며 상호신뢰와 공동체 의식으로서, 공동체 발전의 토대가 되며 선·후진국을 구별하는 척도가 됨.

□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을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ｏ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understanding) : 국민의 약 63.5％가 자기가 내는 세금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ｏ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perception)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조세부담감이 실제 조세부담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ｏ 납세에 대한 순응도(willingness) :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납세자가 34.9％에 불과하여 자발적 납세순응도가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남.
ｏ 세무보고에 있어서의 정직성(honesty) :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약 80.6％가 당연하다거나 본받을 만한 행동으로 평가
ｏ 납세기여에 대한 인정(credit of contribution) : 고액납세자에 대하여 18.9％만이 열심히 일하여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ｏ 세부담의 공평성 및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신용을 높이며,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ｏ 조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자발적 납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함.
ｏ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납세의식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

1.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
가.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understanding)
□ “세금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납세자의 약 63.5％가 자기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ｏ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나.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perception)
□ 납세자가 피부로 느끼는 주관적 조세부담감이 실제 조세부담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본 결과,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세부담감이 실제의 조세부담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ｏ “소득 중 몇 ％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약 49.8％의 응답자가 자신의 소득의 약 5∼1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ｏ 특히, 저소득층이 실제보다 세부담을 과중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다. 납세에 대한 순응도(willingness)
□ “어떤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납세자의 비중이 34.9％, “어쩔 수 없이 낸다”는 44.8％, “빼앗기는 기분이다”는 20.3％로 조사됨.
ｏ 세금을 기꺼이 내는 납세자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
ｏ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라. 세무신고에 있어서 정직성(honesty)
□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 80.6％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실제 행동과는 달리 규범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
ｏ 응답자의 69.9％가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여기며, “본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0.7％에 이름
마. 납세기여에 대한 인정(credit of contribution)
□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18.9％)”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25.8％)”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중보다 낮음.
ｏ 고액납세자를 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18.9％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부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가 낮음을 의미
바. 납세의식에 대한 종합평가
□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약 38.7％가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이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함.
ｏ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이 “낮은 편이다(38.7％)”라는 의견이 “높은 편이다(14.4％)”보다 높음.
ｏ 이는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이해도,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 납세순응도, 세무보고시의 정직성, 납세기여에 대한 인정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임.

2. 정책시사점
□ 납세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의 적정성, 공평성 및 편의성」,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신용」, 「사회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기업, 납세자 모두의 일치된 노력이 있어야 함.
ｏ 정보는 조세제도를 적정하고 공평하게 설계하고, 국세행정을 투명하고 납세자 편의위주로 집행해야 하고, 거두어들인 세금을 납세자들의 기호에 맞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ｏ 기업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창출해야 하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ｏ 국민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의무를 다해야 함.
□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인식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행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국세행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경제·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세행정 개혁의 내용도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함.
□ 조세에 대한 이해가 납세의식 제고의 기본전제가 됨을 인식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납세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함.
ｏ 조사결과 조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가 납세순응도도 높았고, 세무신고시 정직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초등학교부터 조세의 기능과 역할, 납세의무 등 세금관련 내용을 정규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ｏ 의식조사 결과도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식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
ｏ 조사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젊을수록 납세의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ｏ 특히 젊은층의 납세순응도가 저조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의식이 부정적인 사실은 정차 우리사회의 조세정의 구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