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
│□ 우리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고, 국제적 탈세방지등을 위해 2002년도중 11 │
│ 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및 개정을 위한 조세회담을 추진할 계획임. │
│ ｏ 우리나라가 진출하는 입장에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조세조약체결을 위한 │
│ 실무회담을 추진하여 내국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
│ - 이란(1월, 가서명), 카타르(3월), 라오스(3월), 타지크스탄(4월), │
│ 아이슬란드(6월), 요르단(7월), 오만(9월), 사우디(10월), 가나(12월) │
│ ｏ 또한 크게 변화된 양국간의 경제여건에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국│
│ 가와도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 │
│ - 현재까지 4차례 실무회담을 개최한 미국과의 협상도 금년 상반기중 추진할 │
│ 계획이며 │
│ - 인도와도 11월초에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추진 │
│ * 현재 우리나라는 54개국과 조세조약이 시행중에 있으며, 15개국과는 가서명│
│ 또는 서명후 발효를 위한 국내비준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
│□ 조세조약 체결 추진방향 │
│ ｏ OECD모델을 기본으로 개방화·정보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국제투자 환경│
│ 개선 │
│ ｏ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및 징수협조를 강화 │
└─────────────────────────────────────┘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002. 2. 1 현재)
┌───────────────시행(54)──────────────────┐
│ 일본(1970.10.29) 태국(1977.10.12) 독일(1978.5.4) │
│ 영국(1978.5.13) 덴마크(1979.1.7) 벨지움(1979.9.19) │
│ 미국(1979.10.20) 캐나다(1980.12.19) 프랑스(1981.2.1) │
│ 싱가폴(1981.2.11) 네덜란드(1981.4.17) 스위스(1981.4.22) │
│ 핀랜드(1981.12.23) 스웨덴(1982.9.9) 말레이지아(1983.1.2) │
│ 뉴질랜드(1983.4.22) 호주(1984.1.1) 노르웨이(1984.3.1) │
│ 방글라데쉬(1984.8.22) 터어키(1984.3.27) 스리랑카(1986.6.20) │
│ 인도(1986.8.31) 필리핀(1986.11.9) 룩셈부르크(1986.12.26) │
│ 파키스탄(1987.10.20) 오스트리아(1987.12.1) 인도네시아(1989.5.3) │
│ 튀니시아(1989.11.25) 헝가리(1990.4.1) 브라질(1991.11.21) │
│ 에이레(1991.12.27) 폴랜드(1992.2.21) 이태리(1992.7.14) │
│ 몽골(1993.6.6) 이집트(1994.2.6) 베트남(1994.9.9) │
│ 중국(1994.9.28) 루마니아(1994.10.6) 스페인(1994.11.21) │
│ 멕시코(1995.2.11) 휘지(1995.2.17) 체코(1995.3.3) │
│ 불가리아(1995.6.22) 러시아(1995.8.24) 남아프리카공화국(1996.1.7) │
│ 이스라엘(1997.12.13) 포루투칼(1997.12.21) 몰타(1998.3.21) │
│ 파푸아뉴기니(1998.3.21)그리스(1998.7.10) 우즈베키스탄(1998.12.25) │
│ 카자흐스탄(1999.4.9) 쿠웨이트(2000.6.13) 모로코(2000.7.1) │
└─────────────────────────────────────┘
┌────────────────서 명(1)─────────────────┐
│ 우크라이나 (1999.9.29) │
└─────────────────────────────────────┘
┌───────────────가서명(14)─────────────────┐
│ 나이지리아(1988.10.13) 슬로바크(1992.4.27) 알제리(1998.6.18) │
│ 탄자니아(1999.4.1) 벨라루스(1999.4.8) 네팔(1999.8.27) │
│ 라트비아(1999.12.10) 리투아니아(1999.12.10) 에스토니아(1999.12.10) │
│ 미얀마(2000.2.10) 크로아티아(2000.2.25) 수단(2001.2.15) │
│ 칠레(2001.7.20) 이란(2002.1.28) │
└─────────────────────────────────────┘
┌───────────────개 정(8)──────────────────┐
│핀랜드(1991.8.13-가서명)프랑스(1992.3.1-발효) 벨지움(1996.12.31-발효)│
│영국(1996.12.29-발효) 오스트리아(1998.1.16-가서명)일본(1999.11.22-발효) │
│네덜란드(1999.4.2-발효) 독일(2000.3.10-서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