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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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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2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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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사 경위 Ⅱ.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목적 2. 주요 개정내용 Ⅲ. 심의·의결사항 1.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대상 설정 2. 법위반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 3. 한도초과 미해소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 〈별첨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2〉 규제영향분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