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 결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해온 결과,
ｏ 2001년 하반기중 현금성 결제액은 39조3,751억원으로 상반기 24조426
억원 대비 63.8％ 증가하여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
- 현금성 결제의 수혜업체수도 28만여개로 대폭 확대되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에 대한 현금성 결제가 어음결제를 빠
른 속도로 대체해가고 있음.
ｏ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대비 현금성 결제의 비율이 잔액기준으로
2000년말 21.5％, 2001년 6월말 65.5％, 2001년말 84.4％로 급증
□ 이와 같이, 현금성 결제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금공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과징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
가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ｏ 2002년도에도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 면제,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
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가 추가 시행됨에 따라 현
금성 결제실적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