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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등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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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2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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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2002. 2. 5일(화) 국무회의 통과 ｏ 법령 공포절차 등을 거쳐 2월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는 금년 정기주총(12월 결산법인은 2∼3월)부터 반영 가능 [주요내용] ① 스톡옵션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외 현지판매법인 등 “관계회사”의 임직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회사의 범위를 정함. ｏ 당해 법인이 자본금을 30％ 이상 최다 출자하고 있고 수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생산·판매 법인 등 ｏ 당해 법인이 자본금을 30％ 이상 최다 출자하고 있고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연구소 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 및 손자회사 ② 협회의 증권사 지점 등에 대한 검사권 범위 ｏ 증권사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증권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 * 금감원 검사 직원 : 50여명, 증권회사 지점 : 1,700여개 ｏ 시행령에서 검사권 위탁대상을 지점 등의 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영업행위, 유가증권 인수업무, 약관 제정 및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검사업무로 함. ③ 증권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 허용 ｏ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 금감위 인가를 통해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7. 1부터 허용 * 3천억원(종합증권사 평균 자기자본 규모로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할 예정) ④ 증권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ｏ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에 대한 자문 등, 대출채권의 매매 및 중개,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 업무 등 - 이밖에도 증권회사가 업무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⑤ 기타 증권관련 규제완화 ｏ 코스닥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 종전에는 증권사가 거래소종목에 대해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 ｏ 증권저축계좌의 ECN 거래 허용 -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동 계좌를 통하여 ECN에서 주식매매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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