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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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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은행 | 작성일자 | 2002 . 02 . 0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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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의 필요성
- WTO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내용을 반영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국
제감독기준과의 조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1994년 2월 25일 공포된 「외
자금융기구 관리조례」*를 개정(시행일자: 2002. 2. 1)
가. WTO가입에 따른 금융시장개방 내용 반영
나. 건전성감독원칙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리스크관리 및 건전성 감독
을 강화
다. 은행감독의 국제관례와의 조화 필요성
라. 인민폐 및 외화의 통합감독원칙 실현
마. 내자은행과 외자은행 감독간의 조화를 통해 내국민대우원칙 실현
2. 주요 개정내용
가.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공약 관련
나. 건전성 감독원칙 강화
다. 은행감독의 국제원칙 강화
라. 인민폐 및 외화의 통일감독원칙
마. 내외자 금융기관 감독정책간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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