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세를 지속하
고 있는 중국경제 성장 원동력의 주요 요인인 중국의 외국인투자 제도,
최근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정책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을 도출
□ 중국정부는 21세기 첫 10년간을 선진산업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시기로 규정하고
o 이를 위해 장·중·단기 3가지 경제·사회개발정책을 통한 경제의 지속
적인 성장세 유지,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및 지역간 불균형해소 도모
o WTO 가입(2001. 11) 및 올림픽개최(2008년) 등을 통한 국제경제질서로
의 적극적인 편입도 모색
□ 대중 외국인투자 증가추세는 거대한 시장 잠재력,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제도적 투명성 확보 노력 등에 기인
o 외국인투자 업종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정보화분야로 확대되고 투
자형태도 개방초기와 달리 합작보다는 단독투자 증가
o 투자대상지역도 경제특구지정 → 연안개발 → 내륙개발로 이어지는 점
진·단계적 확대
□ 또한, 동서간 균형발전, 내수진작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정치적 안정
도모를 위해 서부대개발 추진중
□ 기획예산처는 중국경제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분석을 계속 추진하
고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중간 쌍무협력을 적극 추진
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