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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으로서 우리청에서도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신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율신고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경영실적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청에서는 기업이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가늠하고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 그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그동안 세원관리과정에서 업종별·기업별로 분석된 자료 중 일부를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금번 법인세 신고결과 성실신고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불필요한 세무간섭 없이 기업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되,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각종 과세 정보자료 등과 사업내역을 연계분석하여 소득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평과세 추진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와 같은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는 등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 법인세 성실신고풍토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공평과세 기반구축

□ 공평과세 취약법인 기획분석

□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 신고관리 기본방향

□ 세원특성에 상응하는 신고관리

□ 다양한 문제항목 분석자료 제시

□ 신고안내 책자 및 서식 등 최선의 납세서비스 제공

□ 신고내용의 사후관리

         [참 고] 문제항목 분석내용(예시)
         ┌────────────────────────────────┐
         │ｏ 수입금액 누락혐의 분석자료                                   │
         │  - 수집된 과세자료를 활용한 수입금액 과소계상 혐의자료         │
         │  ·국가기관 매출분 및 수출통관분, 신용카드 수령액 등에 비추어  │
         │    수입금액 과소계상 혐의자료                                  │
         │  - 해외투자수익 미계상 혐의법인                                │
         │ｏ 기업주 사적경비 법인부담 혐의분석 자료                       │
         │  - 임직원 사적경비 법인신용카드 사용혐의법인                   │
         │  -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 인건비 지출혐의 법인              │
         │  - 기업주의 기업소득 유출혐의 법인                             │
         │ｏ 부당한 회계처리로 기업소득 조절혐의 법인                     │
         │  -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혐의법인                       │
         │  - 증빙없이 비용계상한 혐의법인                                │
         │  - 재고자산 과다계상으로 손익조절 혐의법인                     │
         │  -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법인                                    │
         │  -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등                     │
         │ｏ 조사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                              │
         │  - 조사일 이후 사업연도의 신고소득률이 특별한 사유없이 전보다  │
         │    떨어지는 법인 등                                            │
         └────────────────────────────────┘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인세, 임직원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신고서는 직전 1년간 매 분기별로 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경우도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매월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월, 분기별로 도래하는 각종 세금신고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기초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세금의 부성실신고로 귀착되어 가산세 부담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모든 세금신고는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는 지방세인 주민세로 별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제품 또는 판매물품이 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추가로 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신고납부와 함께 주의하여야 할 또 하나는 사업상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제출과 같은 납세협력 의무의 이행입니다. 납세협력 의무는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법인이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과세자료의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의 일정액(1∼2％)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의 신고·납부체계

       ┌────────┐    ┌─────────────────────┐
       │ 결  산  확  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
       └───┬────┘    │·상법절차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         │
               │              └─────────────────────┘
       ┌───┴────┐    ┌─────────────────────┐
       │ 세  무  조  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상 당기순손익에 │
       └───┬────┘    │  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              │  세무상 과세 소득금액 계산               │
               │              └──────────┬──────────┘
               │                                    │
               │              ┌──────────┴──────────┐
               │              │·세무상 과세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
               │              │  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과세표준)     │
               │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서 감면세액,  │
               │              │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확정│
               │              └─────────────────────┘
               │              ┌─────────────────────┐
       ┌───┴────┐    │·대차대조표               ┐             │
       │  과세표준신고  ├──┤·손익계산서               │             │
       │  세 액 납 부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첨 부      │
       └───┬────┘    │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
               │              │·세무조정계산서           │             │
               │              │·기타 부속서류            ┘             │
               │              └─────────────────────┘
               │   ┌─────────────┐
               │  ／  누락·오류사항 발견시    │
               │ └──────────────┘
               ↓
       ┌────────┐    ┌─────────────────────┐
       │ 수  정  신  고 ├──┤·증액 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
       └────────┘    │                  전까지                  │
                               │·감액 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후 2년내   │
                               └─────────────────────┘

□ 법인세란?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
   │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에 │ 청산 │
   │                │                            │대한 특별부가세 │ 소득 │
   ├──┬─────┼──────────────┼────────┼───┤
   │내국│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       ○       │  ○  │
   │법인├─────┼──────────────┼────────┼───┤
   │    │비영리법인│·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       ○       │  ×  │
   │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외국│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       ○       │  ×  │
   │법인├─────┼──────────────┼────────┼───┤
   │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       ○       │  ×  │
   │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

□ 법인세의 신고

□ 법인세의 납부

□ 법인세 신고시 추가 작성·제출할 서류

□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 구  분 │         제1기          │                제2기               │
   │        ├──────┬─────┼─────────┬────────┤
   │        │  신고사항  │ 신고기간 │     신고사항     │    신고기간    │
   ├────┼──────┼─────┼─────────┼────────┤
   │예정신고│1. 1∼3. 31 │4.1∼4.25 │7.1∼9.30사업실적 │10. 1∼10. 25   │
   │        │ 사업실적   │          │                  │                │
   ├────┼──────┼─────┼─────────┼────────┤
   │확정신고│1. 1∼6. 30 │7.1∼7.25 │7.1∼12.31사업실적│다음해1.1∼1.25 │
   │        │ 사업실적   │          │                  │                │
   └────┴──────┴─────┴─────────┴────────┘

□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    ┌────────────────┐   ┌───────┐
    │ 매출세액 │ -  │        매   입   세   액       │ = │납부·환급세액│
    └─────┘    └────────────────┘   └───────┘
          │                          │
    ┌─────┐    ┌────────────────┐
    │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    │·신용카드 이면확인 매입세액    │
    │          │    │·의제 매입세액                 │
    │  매출액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  ×10％  │    │·변제대손세액                  │
    │          │    ├────────────────┤
    │          │    │·공통매입 면세분(-)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대손처분 받은 세액(-)         │
    └─────┘    └────────────────┘
    ┌────────┐    ┌───────┐   ┌────────────┐
    │ 납부·환급세액 │ ＋ │ 각종 가산세  │ =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    └───────┘   └────────────┘

□ 원천징수란?

┌──────┐  지  급  ┌───────┐            ┌─────────┐
│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신고·납부 │신고: 관할세무서  │
│  (소득자)  │────→│   (지급자)   │─────→│납부: 은행·우체국│
└──────┘ 원천징수 └───────┘            └─────────┘
                    ↑                            ↑
┌─────────────────┐┌───────────────────┐
│·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납세의무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
│  교부                            ││  신고(고용인 10인 이하 사업장은 6월  │
│                                  ││  단위 신고가능)                      │
└─────────────────┘└───────────────────┘

□ 원천징수 방법

□ 지출증빙서류는 정규영수증으로

□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조서의 제출

□ 접대비 정규영수증 사용의무

귀하께서는 세금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세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법 규정이 너무 어렵다 하여 세무전문가에게만 일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세무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생각하에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지적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보다는 부과된 세금의 많고 적음만을 가지고 따지거나, 이를 기준으로 세무담당 직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금보다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훨씬 중요하므로 우량기업으로 인정되도록 회계장부를 수정(분식결산)하도록 하거나 담당직원의 수정사실을 묵인한 적은 없는지요.

세금에 대하여 경영전략 차원에서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위 질문에 하나라도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쯤은 세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신용카드 사용확대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정부의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으로 기업의 거래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됨에 따라 갈수록 정확한 회계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세법의 규정에는 국고조달 목적외에 국가의 경제정책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많은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절세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훨씬 더 다은 경영정책을 수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금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경영전략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정확히 알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유능한 CEO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의 선정과 세금

       ┌──────────────────────────────┐
       │사업장 소재지의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크게 차이납니다.  │
       └──────────────────────────────┘

□ 중소기업과 세금

       ┌──────────────────────────────────┐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

□ 시설투자와 세금

       ┌──────────────────────────────────┐
       │중소기업은 투자기획단계에서 투자소요예상액만큼 미리 비용으로 계상할 │
       │수 있으며, 실제 투자시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또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

□ R&D와 세금

       ┌───────────────────────────────────┐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은 준비금과 세액공제로 이중의 세금혜택│
       │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기술을 이전할 경우 50％ 세금감면됩니다.     │
       └───────────────────────────────────┘

□ M&A와 세금

       ┌───────────────────────────────────┐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
       │때에는 합병·분할에 따른 별도의 세금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기타 조세지원제도

       ┌───────────────────────────────────┐
       │정보화,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 구조조정, 공익사업 지원 등 특정 경제정책 │
       │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많은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 절세와 탈세의 구분

□ 절세와 경영전략

□ CEO의 경영관과 외형누락

□ 매출누락과 경영전략

                                  매출 축소신고(예)
   ┌───────┬─────┬─────┬─────┬────┬─────┐
   │   구    분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판·관비│당기순이익│
   ├───────┼─────┼─────┼─────┼────┼─────┤
   │실제 사업내역 │ 1,300,000│ 1,000,000│  300,000 │ 150,000│  150,000 │
   ├───────┼─────┼─────┼─────┼────┼─────┤
   │매출 축소신고 │ 1,000,000│   850,000│  150,000 │ 100,000│   50,000 │
   └───────┴─────┴─────┴─────┴────┴─────┘

□ 지출증빙 주고받기의 중요성

□ 물품구매와 경영전략

□ 세무대리인의 역할

□ 세무대리인과 경영전략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사적비용 예시)
         ┌────────────────────────────────┐
         │ｏ 기업주 및 그 가족이 법인의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
         │ｏ 기업주 재산관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
         │  - 가사관리인을 법인의 임직원으로 가장하여 비용처리            │
         │ｏ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가장처리    │
         │  - 급여지급은 물론, 해외유학·여행경비를 기업비용으로 처리     │
         │ｏ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을 기업주 가족이 사용                    │
         │ｏ 법인명의의 골프·헬스회원권을 임직원이 전용으로 사용         │
         └────────────────────────────────┘

□ 유보소득의 사외유출과 경영전략

                 소득 종류별 기업주의 세부담 비교
                                                          (단위 : 만원)
┌──┬────────┬────────┬────────┬────────┐
│구분│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사례 4     │
├──┼────────┼────────┼────────┼────────┤
│소득│·사적비용 6,000│·6,000 법인급여│·6,000배당소득 │·2,000 근로소득│
│구분│  을 법인경비로 │  로 처리       │  처리          │·4,000 배당처리│
│    │  처리          │                │                │                │
│    │·합산소득 2,000│·합산소득 2,000│·합산소득 2,000│·합산소득 2,000│
├──┼────────┼────────┼────────┼────────┤
│총  │(3,382)         │      (720)     │      (364)     │      (285)     │
│부담│4,482(법인세    │     1,320      │     1,032      │       885      │
│세액│ 포함)          │                │                │                │
└──┴────────┴────────┴────────┴────────┘

ｏ 법인이 경비지출시 정규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받지 않은 경우 2000. 1. 1 이후부터 그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지급│□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
 │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
 │   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 수취·보관 │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적용 │
 │   하지 않은 경우                   │   (8％P 인하)                      │
 │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적 │                                    │
 │   용(2000.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

ｏ 실제 거래한 업체와 상호·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됩니다.

 ┌──────────────────┬──────────────────┐
 │           종        전             │             개       정            │
 ├──────────────────┼──────────────────┤
 │□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을  │□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초과하는 경우                    │   에 지출하는분부터 실제 거래업체와│
 │ ｏ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상호·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된 신용│
 │   ·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한 경우에│   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
 │   만 접대비로서 손금산입 가능      │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로│
 │                                    │   간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

ｏ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따른 경비 등의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외부감사대상법인(비영리내국법인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
 │   제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대 │   부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공고 │
 │   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       │   불이행가산세 폐지                │
 │ ｏ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
 │   :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                                    │
 │     0.004％ 중 적은 금액           │                                    │
 └──────────────────┴──────────────────┘

ｏ 법인의 세부담 완화와 투자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율을 1％P 인하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세율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6％     │  사업연도분부터                    │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8％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                                    │   (각 1％포인트 인하)              │
 └──────────────────┴──────────────────┘

ｏ 기업이 부동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특별부가세                       │□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 -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   폐지                             │
 │   15％(미등기 30％) 세율로 과세    │□ 다만, 투기 재발시 부동산 양도소득│
 │                                    │   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 할 수  │
 │                                    │   있는 장치 마련                   │
 │                                    │ - 과세대상지역 : 지가 상승률이 높은│
 │                                    │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                                    │   지역                             │
 │                                    │ - 과세방법 : 양도소득의 10％(미등기│
 │                                    │   20％)                            │
 └──────────────────┴──────────────────┘

ｏ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법인의 세부담 완화와 법인세 과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비상장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
 │   대규모기업집단소속)의 적정유보초 │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
 │   과소득에 대하여 15％ 상당액을    │ - 종전의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법인세로 과세                    │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
 │ ｏ 적정유보초과소득                │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
 │   = 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
 │ ※ 유보소득 및 적정유보소득 계산시 │   의함.                            │
 │    기업발전적립금을 차감(1994사업  │                                    │
 │    연도부터)                       │                                    │
 └──────────────────┴──────────────────┘

ｏ 별도로 계산서를 수집·관리할 필요성이 적은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

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ｏ 2002. 1. 1 이후 토지·건축물 공급│
 │   계산서 교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시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제출의무 │
 │   합계표 제출 의무                 │   면제                             │
 │ ｏ 미교부 또는 미제출가산세        │ｏ 2002. 1. 1 이후 재화를 수입하는  │
 │   : 공급가액의 1％                 │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계산서를│
 │  * 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   교부하고                         │
 │    산서를 교부하였거나 세금계산서  │ - 수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    합계표 제출시 제외              │   제출                             │
 └──────────────────┴──────────────────┘

ｏ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자영사업자의 사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계급구간별로 1∼4％P의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ｏ 10∼40％(4단계)                  │ｏ 9∼36％(4단계) → 10％ 인하      │
 │  - 1천만원 이하 : 10％(11％)       │  - 1천만원 이하 :  9％(9.9％)      │
 │  - 1∼4천만원   : 20％(22％)       │  - 1∼4천만원   : 18％(19.8％)     │
 │  - 4∼8천만원   : 30％(33％)       │  - 4∼8천만원   : 27％(29.7％)     │
 │  - 8천만원 초과 : 40％(44％)       │  - 8천만원 초과 : 36％(39.6％)     │
 │   * (  )는 지방세 포함.            │   * (  )는 지방세 포함.            │
 └──────────────────┴──────────────────┘

ｏ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 2002.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
 │   징수 납세지                      │ - 법인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서   │
 │ - 원칙 : 사업장 소재지             │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
 │ -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배당 │   일괄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
 │   ·근로·퇴직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   허용                             │
 │   장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부 │  * 대상법인 및 대상소득 확대       │
 │   가능                             │                                    │
 └──────────────────┴──────────────────┘

ｏ 부동산 양도시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부동산 양도신고제                │□ 2002.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 - 매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 │   적용                             │
 │   을 이전하는 경우                 │                                    │
 │  ·등기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 │                                    │
 │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시│                                    │
 │    등기소에 제출                   │ * 부동산 양도신고제를 폐지하더라도 │
 │  * 부동산 양도신고시 15％의 예정신 │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
 │    고납부세액 공제 허용            │   하면 10％의 세액공제 가능        │
 └──────────────────┴──────────────────┘

ｏ 구조조정 및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소급하여 환급하여 주는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 2001. 8. 14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
 │ ｏ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 과세표│   2002.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
 │    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연도에  │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   대하여는                         │
 │  * 직전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 ｏ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년│
 │    은 향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    」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    │
 │    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          │                                    │
 └──────────────────┴──────────────────┘

ｏ 2001. 9. 3 이후 투자분부터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일부 설비의 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허용하였습니다.

     ┌───────────────────────────────────┐
     │                         개           정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10％)를 2001. 6. 30까지 연장                  │
     │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5％ → 10％)       │
     │ - 중소기업의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생산성향상시설에 포함하여 │
     │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
     │ - 전자적 기업자원설비(ERP), 전자상거래설비,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
     │   디지털방송용장비 등에 대하여는 수도권투자 세액공제 허용            │
     └───────────────────────────────────┘

ｏ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세법상 각종 조세지원을 우대하여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판단이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반영하여 달라졌습니다.

     ┌───────────────────────────────────┐
     │                         개           정                              │
     ├───────────────────────────────────┤
     │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매출액·자본금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
     │   령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고                                          │
     │ - 졸업기준(1,000명, 1,000억) 이내인 경우로서                         │
     │ - 일정한 업종과 실질적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