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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역위원회, WTO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운영사례 집중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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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2 . 01 . 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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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WTO 출범이후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사례』보
고서(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안덕근 교수 연구용역)를 발
표하였다.
ｏ 국내 최초로 각국의 세이프가드 운영사례를 연구한 이 보고서에 따르
면 1995년 이후 발동된 2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동 보고서는 1995년∼2001년 사이 발동된 2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중, 신
발제품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세이프가드 조치등 WTO 분쟁해결 기구의
판정에 이른 6건의 사례를 집중 분석하였던 바,
ｏ 세이프가드 조치국들이 패소한 주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고 있다.
- 첫째, 산업피해의 요인을 검토함에 있어 수입증가 요인과 국내 수요
감소등 기타 요인을 구별하지 않은 점
- 둘째, MERCOSUR등 경제공동체 회원국의 비회원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이 형평성을 잃은 점
- 셋째, 세이프가드 발동에 관한 WTO 통보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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