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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의 중산층·서민 생활안정대책과 그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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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1 . 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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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및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의 정책사례들을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산층·서민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시사점
을 제시
ｏ 중산층·서민생활 안정대책을 ①주거생활안정대책, ②근로자 재산형성
지원대책, ③실업대책, ④기초생활보장대책으로 대별, 각각에 해당하
는 외국의 정책사례를 검토
□ 주거생활 안정대책
ｏ 유럽 주요국가의 경우, 주택공급정책이 사회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
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보편화
ｏ 영국과 스웨덴 22％, 독일 20％ 등, 유럽 주요국가는 공공임대주택 비
율이 전체주택의 20％를 상회
ｏ 또한,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도 보편적으로 채
택
□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정책
ｏ 일본의 경우,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에서 3종의 재형저축제도를 두
고 비과세 혜택 부여
ｏ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주식시장활성화 대책과 연계, 개인의 주식투자
를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지급, 양도차익 비과세 등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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