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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한·이란 조세회담 개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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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란 양국정부는 2002. 1. 26(토)∼28(월)의 기간동안 이란(테헤란)에서 한·이란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 양측의 수석대표
- 한국측 : 이용섭 세제실장
- 이란측 : Khojasteh 이란 재무차관

□ 우리나라는 이란의 제2대 교역국으로서 양국간 경제교류가 점증함에 따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o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이란이 과세권을 포기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게 되는 한편 이란에서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양국간 경제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o 특히, 이란은 조약 미체결국의 기업에 대하여는 국내법상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란진출 국내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됨.

□ 금번 협상은 지난 2001. 3. 서울회담에 이은 제2차 회담으로서 이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과 조기타결을 희망하는 양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에서 가서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참고 : 양국간 경제교류현황〉

□ 양국간 수출입 규모

                                                                  (백만불)
      ┌──────────┬─────┬─────┬─────┬─────┐
      │     구     분      │   1998   │   1999   │   2000   │ 2001. 11 │
      ├──────────┼─────┼─────┼─────┼─────┤
      │o 수    출         │    767   │     811  │   1,375  │    789   │
      │   ·자동차         │    199   │     145  │     118  │    134   │
      │   ·TV등 전자제품  │     58   │      91  │      70  │     96   │
      ├──────────┼─────┼─────┼─────┼─────┤
      │o 수    입         │    994   │   1,506  │   2,393  │  1,985   │
      │   ·원  유         │    892   │   1,335  │   2,161  │  1,881   │
      │   ·프로판         │     26   │      56  │      58  │     31   │
      ├──────────┼─────┼─────┼─────┼─────┤
      │    무역수지        │  △227   │   △695  │ △1,018  │ △1,196  │
      └──────────┴─────┴─────┴─────┴─────┘
□ 국내기업 이란진출현황
o 삼성전자, 현대종합상사, LG전자 등 15개 지사·상사 진출중
o 특히, 작년 LG건설이 이란에 5억불규모의 발전시설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양국간 경제교류가 긴밀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