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
|---|---|---|---|
|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1 . 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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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결주문
Ⅱ. 제안이유
Ⅲ. 주요 개정내용
Ⅳ. 경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
Ⅴ. 신설·강화규제 검토
〈첨부자료〉
1.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 신·구조문 대비표
2.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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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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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1 . 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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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결주문
Ⅱ. 제안이유
Ⅲ. 주요 개정내용
Ⅳ. 경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
Ⅴ. 신설·강화규제 검토
〈첨부자료〉
1.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 신·구조문 대비표
2.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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