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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의 정보화 및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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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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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법에서는 기업의 정보화 및 환경관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ｏ 정보화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ERP(전자적 기업자원관리) : 3％, 중소기업은 10％ -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 중소기업만 3％ - 정보보호시스템 : 중소기업만 3％ *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ERP 등 정보화투자를 위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에 대하여 전액 비용처리 인정 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3％) - 대상설비 : 폐가스·폐수·폐유처리시설, 집진시설 및 비산먼지 처리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탈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천연가스충전시설 등 □ 앞으로 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공해방지를 위해 정보화설비 및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ｏ 정보화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SCM(공급망관리) 및 CRM(고객관계관리) 설비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의 범위에 추가 → ERP와 동일하게 지원 ｏ 공해방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회수·처리시설”을 투자세액공제대상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추가 → 최근 악취나 스모그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의 배출을 억제 - 수도권내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허용 ※ SCM, CRM, VOC 등 용어 설명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자적 기업자원관리) ｏ 인사·회계·자재·생산 등 주로 기업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기업내부의 생산성·투명성 제고에 중점) □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ｏ 부품조달, 생산계획 및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납품업체와의 외부관계에 중점) □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ｏ 고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통합·분석하여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고객과의 외부관계에 중점) □ SI(System Integration) ｏ ERP, SCM, CRM 등 포괄적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칭하는 개념 □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ｏ 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 관련 산업공정이나 주유소, 정비소, 인쇄소, 세탁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물질로서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며 암을 유발하고 최근 악취나 오존, 스모그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작용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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