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2년도 군인 등에 대한 면세물품 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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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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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 등에게 판매하는 주류와 에어컨 등에 대해서는 주세와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규정함에 따라 ｏ 2002년도에 군인 등에게 공급할 면세물품에 대한 품목과 수량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면세대상 품목 및 공급대상자 ｏ 대상품목 : 소주·맥주·위스키 등 주류와 특소세과세대상 품목인 에어컨 ｏ 공급대상자 : 간부와 사병을 구분하여 지원 - 간부 : 장기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태극무공훈장·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260명) - 사병 : 병(임용하사 포함),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무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병력동원훈련소집중인 자 등 □ 2002년 군 면세물품 배정수량 ｏ 간부와 사병에게 공급되는 소주·위스키·맥주 등의 주류배정량은 지난해와 동일규모의 물량을 배정하였음. - 2002년도 1인당 연간 면세주류 구입한도량은 간부 1인당 80병, 사병 1인당 79병(지난해는 68병이었으나 탁주 1인당 12병 추가로 증가)을 배정 ※ ·소주 : 간부 10병, 사병 8병 ·맥주 : 간부 56병, 사병 56병 ·위스키, 브랜디 : 간부에 한해 4병 - 신규로 금년부터 탁주를 면세범위에 추가(간부 1인당 2병, 사병 1인당 12병)하여 사병들의 복지를 지원함. - 금년 면세주류 배정물량은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으나, 탁주 제외시 △1.1％ 감소하였음.
〈2002년도 주류별 면세한도량〉
(단위 : 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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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 2001년 │ 2002년 │ 배 정 기 준 │ 전년대비 │
│ │배정량①│배정량②├─────┬─────┤ 증감률 │
│ │ │ │간부 1인당│사병 1인당│ ①/② │
│ │ │ │연간배정량│연간배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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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400㎖) │ 6,657 │ 6,888 │ 10병 │ 8병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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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500㎖) │ 45,183 │ 45,512 │ 56 │ 56 │ 0.7 │
├───────┼────┼────┼─────┼─────┼─────┤
│위스키·브랜디│ 842 │ 854 │ 4 │ 0 │ 1.4 │
│ (7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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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400㎖) │ 1,609 │ 809 │ 1 │ 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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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300㎖) │ 0 │ 7,625 │ 2 │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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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류 │ 3,061 │ 2,660 │ 7 │ 2 │ △13 │
│ (75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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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57,352 │ 64,348 │ 80 │ 79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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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간부용으로 공급되는 에어컨은 전년도 공급물량과 동일하게 10,000대를 배정하였음. □ 상기와 같이 군인 등에게 면세주류와 에어컨을 공급함에 따라 연간 350억원에 상당하는 군인 등의 복지수준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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