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이사철 이후 안정세를 보여왔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 강남 일부지
역을 중심으로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불안요인
을 보임에 따라
ｏ 정부는 2002. 1. 8, 10시에 건교부·재경부·교육부·행자부 차관, 국
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관계차관회의를 재경부 차관
실에서 개최하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였
음.
ｏ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
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서울 일부 인기지역의 수급불안 심리에 따른 국
지적인 현상임에 공감하고
ｏ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주택공급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ｏ 국지적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을 편성하여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적정수준의 수요관리대책을
병행추진키로 하였음.
□ 금일 회의 결과 앞으로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ｏ 금년에 총 11.2조원의 국민주택기금과 총 1,100만평의 공공택지 (수도
권 600만평)를 차질없이 지원하여 올해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전국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고
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30％)이 지원되어 임대료가 시중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전국 52개 지구에서 52,500
호(서울 15천호)를 건설키로 하였음.
ｏ 특히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
기에 차단하여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
제지역을 활용하여 수도권에서 총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2003∼2004년 중 총 10만호의 주택을 건설키로 하였음.
□ 또한 수요조절을 위해
ｏ 건교부·재경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가격
동향 등을 기준으로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ｏ 투기우려 등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적정수준의 수요조절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키로 하였음.
□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불안 심리가 완화되면서 서울 인기지역
의 과열현상이 진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충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기반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금일 확정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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