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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각종│
   │   공공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급증하고 있는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
   │   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001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
   │   년부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전망됨.             │
   │□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법에 따르면                           │
   │ ｏ 정부가 확정환 준조세 정비방안(2000. 12)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기금분담 │
   │    금, 교통안전분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이 2002년 1 │
   │    월 1일부터 폐지되고, 문예진흥기금모금 및 국제교류기여금은 2년후인   │
   │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                                          │
   │ ｏ 또한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비수도권지역은  │
   │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징수가 유예됨.  │
   │   * 12개 부담금 정비내역 및 기대효과 별첨                              │
   │□ 아울러 향후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각 부처가│
   │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 산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
   │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였음.                                         │
   │□ 또한 이미 운용중인 부담금은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내역  │
   │   등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평가결과 부담금 운용이 적정하│
   │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   임.                                                                  │
   │□ 이와 함께 매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
   │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
   │ ｏ 정부 출범이래 최초로 부담금 징수실태 및 사용내역 등이 국민에게 공개 │
   │    됨에 따라 향후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 │
   │    고,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 이 법 시행당시 별표(101개 부담금)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 │
   │   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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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담 금         │ 부담 │           경  감  내  역           │
   │                          │경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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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부담금             │  567 │개발이익의 25％                     │
   │                          │      │징수건당 평균 86백만원(건수:659건)  │
   │2. 농지전용부담금         │1,198 │공시지가의 20/100                   │
   │                          │      │징수건당 평균 6백만원(건수:19,035건)│
   │3. 산림전용부담금         │  181 │공시지가의 20/100                   │
   │                          │      │징수건당 평균 7백만원(건수:2,563건) │
   │4.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 │  569 │면허소지자 50원/월(연 1,980만명),   │
   │   담금                   │      │자가용소유자 400원/월등(연1,080만명)│
   │5. 교통안전분담금         │  286 │자동차 정기 수검차량 1대당 1,000∼  │
   │                          │      │7,600원                             │
   │                          │      │자동차출고차량 1대당 4,800원        │
   │                          │      │철도 출고차량 1대당 검사수수료의    │
   │                          │      │15/100                              │
   │6. 문예진흥기금모금       │  245 │영화관, 공연장등 입장요금의 2∼6.5％│
   │                          │      │영화관관람료 : 370원 경감(연간 5,700│
   │                          │      │               만명)                │
   │7. 국제교류기여금         │  195 │여권발급신청자(연간 200만명)        │
   │                          │      │: 복수 15,000원, 단수 5000원        │
   │8. 진폐사업자부담금       │   -  │                                    │
   │9. 건강증진기금부담금     │  50  │의료보험재정 부담분(50억원)폐지     │
   │                          │      │담배(갑당 2원)에 대한 부담금(83억원)│
   │                          │      │만 존치                             │
   │10. 방조제관리비          │  -   │                                    │
   │11. 수자원시설수익자부담금│  -   │                                    │
   │12. 수자원시설손괴자부담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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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3,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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