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2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품목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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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1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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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24일 2002년에 적용할 503개에 이르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을 지정함(재정경제부령의 개정). ｏ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기본관세율의 40％를, 중소기업은 50％를 감면받게 됨. 예) 기본세율 8％ → 50％ 감면시 4％ 관세율 적용 □ 이번 감면대상 품목의 지정에서는 국내 제조업체의 인건비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 생산성제고를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투자를 지원한다는 해당 감면세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자 ｏ 기존 관세감면품목 중 투자수요가 낮은 폐열보일러 등 95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신규 시설투자 수요가 큰 자동재단기 등 83개 품목을 새로 관세감면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확정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품목은 2002. 1. 1부터 12. 31까지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하되 ｏ 이번 개정에 따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물품을 도입중에 있는 제조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2002. 2. 28까지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면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음. 〈참고자료 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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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에 의존하는 생산시스템 대신 공장자동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 품질향상을 기하는 등 국내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 │
│ 년 관세법에 도입 │
│ - 공장자동화물품은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이 │
│ 루어지는 생산설비를 통칭하는 것으로, 품질향상, 가공시간단축, 노동비 │
│ 용절감, 생산능력확대 등을 통하여 작업환경개선, 생산성향상 등에 기여 │
│ 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 │
│◇ 감면대상 품목은 산업자원부의 요청을 받아 투자수요의 정도, 해당 품목의│
│ 국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
│ 확정된 품목은 관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개정으로 고시함. │
│ * 현재 1회계연도 단위로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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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제도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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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1992│1993│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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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품목수 │ 363│ 434│ 434│ 434 │ 361 │ 404 │ 412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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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액(억원)│ 445│ 905│ 779│ 1,074│ 1,348│ 1,286│ 769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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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률(％) │ 60 │ 50 │ 50 │ 45 │ 40 │ 3O │ 2O │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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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2000 │ 2001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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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품목수 │ 432 │ 446 │ 515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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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액(억원)│ 822 │ 1,047│ 80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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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률(％) │ 40/50│ 40/50│ 40/50│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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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도 이후 감면률 : 대기업 40％, 중소기업 50％
※ 2001∼2O02년은 추정치
〈참고자료 2〉
산업별 제외 또는 신규 지정품목
(단위 : 개, 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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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기존품목 중 제외품목 │ 신규 적용품목 │총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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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고속모터, 레이저트리밍기, 레│타이틀러, 리페어기, 오존수발│ 97 │
│ │이저발생기, 쇼터, 왁스마운팅│생기, 자외선조사기, 마스크검│ │
│ │기, 노내가스분석기 (6) │사기, 윤곽투영기, 좌표측정기│ │
│ │ │, 광부품간격측정시스템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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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절연지삽입기, 분산제어설비, │발전기차단장치, 광섬유제조기│ 140 │
│ 전자 │비에이치(B-H)분석기, 전자부 │, 필름코팅설비, 컨베이어, 자│ │
│ │하기, 전압손실측정기, 고전프│동접착기, 광소자절삭기, 분산│ │
│ │로브, 취수설비제어시스템, 보│기, 감광체제조기, 토너제조기│ │
│ │일러수관누설감시설비, 화학가│, 브라운관유리자동검사기, 돌│ │
│ │스배기설비, 홀딩로, 유리재생│기높이측정기, 만능측정기, 비│ │
│ │기, 펼침기, 다절단가공기, 스│구면형상측정장비, 열압착기, │ │
│ │크랩베일러, 실링기, 압출성형│제품시험기, 알루미늄필름포밍│ │
│ │기, 광섬유보호자켓압출기, 광│기 (16) │ │
│ │슬롯트코어제조기, 인쇄회로기│ │ │
│ │판조립기, 금속제거장치, 음질│ │ │
│ │보정기, 진동시료측정기, 여기│ │ │
│ │전자분석기, 디스크마스터검사│ │ │
│ │기, 브라운관자동검사기, 마찰│ │ │
│ │계수측정기, 교압기, 글로브박│ │ │
│ │스, 브라벤더, 가스켓삽입기, │ │ │
│ │점도측정용항온조, 전지활물질│ │ │
│ │측정기, 경도시험기, 전도도측│ │ │
│ │정기 (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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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컴퓨레서조립라인, 모의시험기│가스발생기자동조립설비 (1)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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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연속용해로, 광휘소둔로, 폐열│소둔로, 송풍기, 피치측정기, │ 58 │
│ 금속 │보일러, 매니플레이터, 조질압│정련로 (4) │ │
│ │연기, 용접선자동추적장치, 전│ │ │
│ │기로유도로, 누설자속표면결함│ │ │
│ │검출기, 노내연소가스온도분포│ │ │
│ │감시설비, 초음파화상분석기 │ │ │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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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보링밀링기, 스크롤가공기, 버│정량공급장치, 스프레이건, 반│ 33 │
│ │핑머신, 표면무늬교정기, 탈자│전기, 다이아몬드터닝머시인, │ │
│ │기, 진공열처리로 (6) │온도특성검사장비, 자동정렬기│ │
│ │ │, 어레이기판자동분할장비, 광│ │
│ │ │원발광기, 편광분석기, 절삭력│ │
│ │ │측정기, 광원분석기, 발전기부│ │
│ │ │하시험기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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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원목절삭기, 소나무박피기, 섬│접착프레스라인, 진동트레이피│ 15 │
│ │유판제조용(해섬기, 열압기, │더, 예압기, 수지계량장치, 전│ │
│ │접착제 배합기), 수지도포기, │기조절패널, 물분무장치, 수지│ │
│ │섬유판성형라인, 수분분사기, │함침기, 불량감지기, 요소포르│ │
│ │페놀수지함침기, 마루판생산설│말린농축액제조설비, 원목박피│ │
│ │비, 방부목건조기, 증앙집중식│기, 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제│ │
│ │진공청소기, 유압장치, 자동계│조용(해섬기, 연속식열압기, │ │
│ │량기, 전기조절판, 접착불량감│배합기, 성형기) (14) │ │
│ │지기 (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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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자동원형편기, 다두식컴퓨터자│자동재단기, 트리밍기, 환경시│ 52 │
│ │수기, 재봉기, 자동재단기, 사│험장치, 입자크기측정기, 화재│ │
│ │단절결점시험기 (4) │방지기, 터프팅기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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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응력측정기 (1) │유리물보조가열장치, 페라이트│ 21 │
│ │ │소결로, 이물질제거기, 공기공│ │
│ │ │급장치, 유리물분배기, 스태커│ │
│ │ │, 유출기, 유리물교반기, 탕면│ │
│ │ │조절기, 용해로감시장치, 압력│ │
│ │ │측정기, 스트레인측정기, 프로│ │
│ │ │파일프로젝터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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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유화기, 고압균질기, 겔타임측│분급기 (1) │ 10 │
│ │정기, 트랜스측정기, 수지자동│ │ │
│ │계량장치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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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 │양면골판지제조기, 표면가공기│골판지웹(web)조절장치 (1) │ 18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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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간이오일분석기, 강도측정기, │시멘트소성로감시설비, 파이로│ 26 │
│ │냉각기, 된장살균장치, 박막증│미터, 동결융해시험기, 화염감│ │
│ │류장치, 볶음용기계, 세포파쇄│지기, 산소분석기, 타이어비드│ │
│ │기,테슬레이터,자동재단기 (9)│안착기, 해수담수화설비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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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95 │ 83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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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품목 중 제외품목과 신규 적용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현행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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