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금융분야 기업규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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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2 . 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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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지난 7∼8월간 정부가 대한상의 등 민간단체등과 합동으
로 조사한 「민·관 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511개 기업규
제 중 금융분야의 28개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
ｏ 검토결과 총 28개 과제 중 21개 과제를 수용하고 4개 과제는 계속검
토, 3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이와 함께 지난 9월 전경련에서 건의한 금융분야 29개 과제 중 13개 과
제를 수용하여 조치중임.
□ 주요 수용과제
ｏ「기술우대보증제도」적용 대상기업 확대
ｏ 회사채발행 신고서류 전송마감시한 연장
ｏ 복수신용평가제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ｏ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부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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