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지원사업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내용도 충실해집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
여 나갑니다.
▣ 노숙자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게 됩니다.
Ⅱ. 노인·아동보건복지
▣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로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노인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증대를 위하여「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
업이 확대됩니다.
▣ 저소득 노인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계속 도와 드립니다.
▣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 만 5세아 무상보육이 확대됩니다.
Ⅲ. 장애인보건복지
▣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구축하
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사회의 일원
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보호가 강화됩니다.
▣ 장애인이 지식정보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정
보화교육과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Ⅳ. 보건의료
▣ 화장품 바코드 표시제가 의무화되어 화장품 유통체계가 투명해집니다.
▣ 조제분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이유식 광고가 금지됩니
다.
▣ 의약분업의 건실한 정착을 위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 행
위가 철저히 방지됩니다.
▣ 약국의 처방전 소지 환자 호객행위,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을 금지하여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가 확립됩니다.
▣ 오·벽지에 있는 스포츠시설에서도 일부 일반의약품이 판매됩니다.
▣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을 위
한 연구개발비를 대폭 늘립니다.
▣ 유전체기술을 이용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
오보건기술연구를 강화해 나갑니다.
▣ 2002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가 충청북도에서 개최됩니다.
▣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배치를 대폭 확대합니다.
Ⅴ. 보건증진/질병관리
▣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간접 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체계적인 금연운동이 전개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확
대합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 기회가 확대됩니다.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정신장애인이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 노인과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합니다.
▣ 전염병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합니다.
▣ 신생아 B형 간염 예방접종사업을 무료 실시합니다.
Ⅶ. 건강보험/국민연금
▣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불편해소와 수급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충
실해졌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커집니다.
▣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율이 조정됩니다.
▣ 의료급여 지급을 일원화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료급여진
료비 지급체계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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