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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청 갈 일 대폭 줄어든다 - 전자정부 모습 점차 가시화
기관명 기획예산처 작성일자 2001 . 12 . 31


□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12월 2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자정부 구현 종합점검회의에서
ｏ 내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안방 민원처리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이 동사무소·구청·세무서·사회보험관리공단 등을 찾아가야 할 일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보고하였음.
o 이에 따라 민원처리와 관련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 시간,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대면 접촉에 따른 부조리 소지도 크게 감소할 전망임.

□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인사위원장과 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7개 부처 차관들이 지난 5월 17일 확정, 발표된 바 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행정자치부 :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사업〉
o 현재 행자부, 대법원, 건교부 등 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각 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각종 민원서류의 신청, 발급을 위한 국민들의 관청방문을 대폭 감축할 계획임.
o 우선 내년 1월부터는 출생·전입·결혼 등 일반주민에게 자주 발생하는 민원부터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민원안내지도]를 제공하고,
- 행정기관간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를 개시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주민등록서류 제출을 단계적으로 폐지
o 4월부터는 매년 백만건 이상 발급되는 국세완납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게 됨(국세청의 인터넷 국세서비스와 연계).
o 10월말까지는 현재 각 부처별로 제공중인 인터넷 민원서비스 기능을 하나로 묶은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이 완료되며
- 약 400여종의 생활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됨.
o 이와 함께 일선 대민접촉 창구인 시군구 공통 21개 업무의 종합정보화가 완료되면, 전국 어느 지방행정기관에서도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됨.
o 또한, 문서의 기안-결재-유통-보존에 이르는 전과정을 내년말까지 전자화 할 계획이며, 전자문서가 행정기관이나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자관인을 확대 보급해 나갈 예정
〈기획예산처 : 정부 전자조달 활성화 사업〉
o 단일 정부 조달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업체등록-입찰-계약-대금지급 등 조달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공개함.
- 대금지급시간이 현재 14일 이내에서 수시간 이내로 단축
o 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물품의 분류를 체계화하여, 전자조달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민간기업에서도 직접 활용이 가능한 전자카탈로그를 마련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o 조달업체가 기관별로 등록을 할 필요없이 단일창구에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조달관련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
〈복지부·노동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업〉
o 4대 사회보험공단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 관리공단 한 곳만 찾아가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변경, 탈퇴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함.
-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보험료 고지 및 납입·급여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o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를 비교하여 보험 누락자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어 사회보험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
〈국세청 : 인터넷 국세 서비스 사업〉
o 국세 신고, 고지, 납부, 세금상담 등을 모두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
o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납세자는 세무서, 은행방문 비용, 금융기관은 납부처리비용 등이 줄어들어 년간 약 1,200억원, 국세청은 세금고지, 신고서 입력비용 등이 줄어들어 연간 약 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됨.
〈재경부 :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o 정부 예산, 기금 등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재정정책 수립·집행에 크게 기여(현재 1∼2개월 후 파악가능)
o 국민들은 인터넷으로 세금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고 정부기관은 공사비, 물품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행 국고수표는 단계적으로 폐지함.
o 수작업이 줄어들어 행정비용이 연간 1,200억원 정도 절약되고 재정자금 수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어 국고여유자금 평잔(약 6조원 수준) 운용으로 연간 약 4,000억원의 국고수입 증대
〈교육인적자원부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화 사업〉
o 각종 교육행정업무를 전산처리하여 선생님들의 잡무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됨.
o 연간 500만건에 달하는 졸업/재학/성적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
o 학부모는 학생의 성장발달, 생활지도, 교과지도 등에 관한 정보를 안방에서 열람하여 학교와 상담할 수 있게 됨.
〈중앙인사위 : 인사정책지원시스템〉
o 모든 공무원의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인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인사자료를 DB화
- 인사권자에게 적재적소 인사에 필요한 인재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가능하도록 지원
- 인사부서의 단순반복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직원능력개발 등 진정한 의미의 인사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원
〈정보통신부 : 전자서명 인증 이용 활성화 사업〉
o 사이버 공간상의 신원확인,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인증 제도 이용자를 내년말까지 1,0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
- 이를 위해 전자서명 인증수수료(연간 1만원 이내)를 은행, 증권사 등 전자거래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일반국민의 전자서명 이용을 무료화
- 공인인증기관(현재 금융결재원, 증권전산 등 5개)에서 한 번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모든 전자거래에 통용되도록 추진
- 은행, 증권사의 전자서명 이용 및 100만 공무원 전자서명 인증서 갖기 운동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