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 그러나, 어떤 자가 함부로 타인을 사칭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수신자가 i)작성자의 전자문서가 아님을 작성자로부터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나, ii)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

- 즉, 승낙자인 작성자가 의사표시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청약자인 수신자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을 요구하는 것이 민법 제534조 소정의 조건을 붙인 것(즉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은 아니며, 수신자의 수신확인통지를 받기만 하면 승낙의 효력과 계약의 효력이 모두 발생하도록 하였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지난해 4월부터 전자거래분쟁을 조정하여 왔으나, 소비자의 피해의 증가와 전자거래 관련 당사자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이관할 필요가 있었음.

- 또한 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이고, 분쟁당사자의 법률적 쟁송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서 법률상의 기구로 승격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