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모든 국세서비스를 인터넷으로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12 . 24 |
|
1.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개요 □ 국세청은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체제 즉 Home Tax Service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ｏ 현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02년 4월부터〉 - 원천세·특별소비세·주세 등 일부세목의 세금 신고·납부 및 국세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가 제공됨. 〈내년 10월까지〉 -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모든 세목에 대한 인터넷 국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이 사업으로 납세자는 물론 세무관서의 행정능률도 크게 향상될 전망 〈납세자〉 -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함에 따른 비용 (연간 1,077억원) 〈금융기관〉 - 수납시 처리비용이 절감 (연간 153억원) 〈세무관서〉 - 고지비용, 신고서 입력비용 등 절감 (연간 225억원) 2. 새로운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의 주요내용 □ 국세관련 민원업무를 모두 안방에서 처리가 가능할 계획임. 〈세금신고〉 ｏ 인터넷상의 질의응답, 서식채워넣기 등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현재 수동 제출하는 과세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
현 행 개 통 후
┌────────┐ ┌────────┐
│ 세무서방문 │───────→│ 인터넷으로 │
│ 서면신고 │ │ 전자신고 │
└────────┘ └────────┘
ｏ 2002. 4월 : 간접세(부가세, 특소세), 원천세 전자신고 【달라지는 점】 - 납세자가 신고를 위한 세무서방문이 불필요 - 신고자료의 오류 방지 〈세금고지〉 ｏ 세무서에서 희망하는 납세자의 e-mail 또는 핸드폰메시지로 납세고지가 있음을 안내하여 납세자 스스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도록 유도
현 행 개 통 후
┌────────┐ ┌────────┐
│ 우편으로 │───────→│ 인터넷으로 │
│ 서면고지 │ │ 고지내용 확인 │
└────────┘ └────────┘
ｏ 2002. 4월 : 정기분 전자고지 서비스 ｏ 2002. 11월 : 모든 고지분으로 서비스 확대 【달라지는 점】 - 우편송달 절차 불필요 - 송달기간 단축 〈세금납부〉 ｏ 납세자가 세금을 전자신고하거나 전자고지를 열람한 후 납세자의 은행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자동계좌이체로 납부처리
현 행 개 통 후
┌────────┐ ┌────────┐
│ 은행방문 │───────→│ 인터넷으로 │
│ 납 부 │ │ 전자납부 │
└────────┘ └────────┘
ｏ 2002. 4월 : 정기분 고지분 등 일부 전자납부 ｏ 2002. 11월 : 모든 납부로 확대 【달라지는 점】 - 세무서, 은행방문 불필요 - 납부자료의 입력시 오류 방지 〈민원업무〉 ｏ 인터넷으로 제증명을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증명서를 국세청에서 제출대상 기관으로 직접 전송하는 서비스 실시
현 행 개 통 후
┌────────┐ ┌────────┐
│ 세무서방문 │───────→│ 인터넷으로 │
│ 민원발급 │ │ 민원발급 │
└────────┘ └────────┘
ｏ 2002. 4월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ｏ 2002. 11월 : 전체 민원 208종의 70％를 인터넷으로 처리 【달라지는 점】 - 세무서 방문횟수 축소 - 수요기관에 증명송달로 민원인 편의 도모 (예) A기업이 갑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갑이 인터넷으로 요청하면 국세청이 A기업에 자료를 직접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