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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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2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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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2. 19 오후 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특별부가세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법인세율 2％P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합한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ｏ 민주당 의원이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동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표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현 행 │정부안│ 재경위 대안 │ ├────────────────┼───┼───────────────┤ │ｏ 법인세 세율 │ │ │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6％ │현행과│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4％ │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28％ │ 같음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26％ │ └────────────────┴───┴───────────────┘ ※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세수효과 : △1조5천억원(2002년 △3,000억원, 2003년 △1조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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