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개요
1. 일시 및 장소 : 2001. 9. 25(화) 16:00∼18:00, 대회의실(2층)
2. 참석자 : 위원장, 위원 15명
3. 안 건(8건)
가.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2001-18호)
나. 정책자금 관련절차 개선 추진계획(2001-19호)
다. 3D 용어 사용의 타당성 검토(2001-20호)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계획(2001-21호)
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계획(2001-22호)
바. 2001년도 중소제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2001-23호)
사. 중소기업청소관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방안(2001-24호)
아. 주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향
(2001-25호)
┌────────────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
│1. 일시 및 장소 : 2001. 9. 19(수) 15:00∼16:40, 2층 회의실 │
│2. 안 건 │
│ 가.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
│ 나. 3D 용어사용의 타당성 검토 │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계획 │
│ 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계획 │
│ 마. 2001년도 중소제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 │
│ 바. 주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향 │
│3. 심의 결과 : 원안의결(보고)후 본회의 상정 │
│ 가. 2002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관련 │
│ ｏ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중소기업의 마케팅·관리부분에 │
│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의견제시 │
│ 나. 3D용어 사용의 타당성 검토 관련 │
│ ｏ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일부 부처(노동부, 건교부, 공정위)에서│
│ 이견제시 │
│ - 3D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용어가 부재, 정부에서 용어사용 여부 │
│ 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 │
│ ｏ 중기특위, 중기청부터 3D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관련부처 등에 │
│ 사용을 자제토록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결론 │
└─────────────────────────────────┘
4. 회의결과 : 원안의결(3건) 및 원안보고(5건)
Ⅱ. 안건별 심의결과
1. 안건 제2001-18호(심의사항) : 2002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안)
2. 안건 제2001-19호(심의사항) : 정책자금 관련절차 개선 추진계획
3. 안건 제2001-20호(심의사항) : 3D 용어의 사용 타당성 검토
4. 안건 제2001-21호(보고사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계획
5. 안건 제2001-22호(보고사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 계획
6. 안건 제2001-23호(보고사항) : 2001년도 중소제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
7. 안건 제2001-24호(보고사항) : 중소기업청소관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
편방안
8. 안건 제2001-25호(보고사항) : 주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
향과 정책적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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