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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신고(보고)부담 경감방안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1 . 02
첨부파일

Ⅰ.  수립배경
  □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기능 활성화를 통한 금융감독 검사업무의 
     선진화 작업을 추진
  □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다양화된 업무보고서 수집체계를 통
     합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금융유관기관간 금융정보의 공유 및 자료징
     구 절차의 투명화를 도모함으로서 금융회사의 보고서 업무부담 경감 
     및 감독정책의 효율성 제고 필요
Ⅱ. 금융회사 보고서 징구 현황
 1. 은행 : 은행그룹별(일반, 특수, 외은지점별) 업무보고서 등 6개 보고서
 2. 비은행 : 종금사, 여전사, 금고, 신협의 업무보고서 등 11개 보고서
 3. 증권 및 투신운용사 : 증권 및 투신운용사 정기보고서 등 17개 보고서
 4. 보험사 : 생보사, 손보사의 월말보고서 등 22개 보고서
Ⅲ. 보고(신고)부담 경감방안
 1. 금융회사 보고서 정비
   1) 금융회사 보고서 정비기준
   2) 금융권역별 보고서 정비 계획
 2. 금융정보공유협의체의 구성
   1) 구성  
   2) 주요기능
   3) 운영방식
 3. 자료징구절차의 투명화 
Ⅳ. 향후 추진일정
 1. 종합보고서 방안에 대한 DB화 및 활용체제 구축
   □ 『금융감독정보시스템』구축과 연계하여 추진(2001. 하반기중)
 2. 정보공유 인프라의 지속적 추진
   □ 금융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정비 지속 추진(2001. 하반기
      중)
 3. (가칭)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지침 마련
   □ 감독·검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한후 지침 마련(2001. 12.)
   
 〈붙임〉 금융회사 보고서 징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