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평가
1. 규제개혁 추진실적(1998∼2001)
□ 기존규제의 전면 정비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기업애로타개 및 기업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2. 평가 및 반성
□ 확고한 법·제도적 기반위에서 민간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
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
□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아직 규제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외국전문기관의 부정적 평가도 상존
Ⅱ. 2002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1. 기본방향
2. 세부 시행지침(안)
(1) 경제활력 회복 및 기업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ｏ 추진방향 :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
내어 정비하는「찾아가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기업애로를 근본적
으로 타개
(2)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ｏ 추진방향 : 1단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에 이어 내년에도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당겨 구현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3)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
ｏ 추진방향 :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기존규제 및 유사행정규제
를 재정비 하고 일선 현장의 국민불편·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여
정비
(4) 규제관리체계의 효율화
ｏ 추진방향 : 규제총량의 엄격한 관리, 철저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존
속기한의 원칙적 설정 등 규제의 수량과 품질을 함께 관리하는 효율
적 시스템을 구축
(5) 규제개혁 성과 확산 및 중장기 비전 제시
ｏ 추진방향 : 2002년도를 규제개혁 성과의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대
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분야별 규제개혁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제
시하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마련
Ⅲ. 행정사항
ｏ 중앙행정기관은 동 지침중 소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
립,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2001. 11월말까지)
- 2002. 10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 설정
ｏ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제개혁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세부 추진
지침을 수립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2001. 12월말까지)
- 일선행정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 제고에 주력
※ 첨 부 : 1. 2002년도 추진 특정과제
2. 2단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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