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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1. 개정이유

□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 허용 등 그 밖의 제도보완도 추진

2. 은행소유구조 개선

┌────────────────〈개선방향〉────────────────┐
│◇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확대                                                 │
│ ｏ 산업자본인 경우 일정수준이상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금융주력자│
│    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 인정                                              │
│◇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진선임 자율화, 경영감시 강화등 지배│
│   구조 개선도 병행                                                         │
└──────────────────────────────────────┘

(1)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가)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 현행 4％→10％로 확대 (지방은행은 15％ 유지)

□ 다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

┌─────────────〈산업자본의 정의〉 ───────────────┐
│① 비금융부문의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가 2조원    │
│   이상인 자                                                                │
│② ①이 4％를 초과하여 투자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
│ ※ 은행주식보유비율 산정시 ①, ②의 보유지분 합산                          │
└──────────────────────────────────────┘
┌──────────────────────────────────────┐
│ｏ 현재의 50대계열은 모두 ‘산업자본’에 해당하나, 일부계열은 비산업자본 기 │
│   준에 근접                                                                │
│·비금융 자본비중 : 25∼30％(1개), 30∼50％(2개), 80∼90％(5개), 90∼100％  │
│                    (36개)                                                  │
│·비금융 자산규모 : 1∼2조(11개), 2∼3조(16개)), 3∼4조(2개), 4∼5조(5개),  │
│                    5조 이상(16개)                                          │
│ｏ 50대계열 밖에는 ‘비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음(예 : 교보, 대신)   │
└──────────────────────────────────────┘

□ 다만, 산업자본이라도 2년 이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계열분리 제외)하고자 할 경우 금감위 승인후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허용

□ 합작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금감위 승인을 얻어 외국인 지분 범위내에서 지분보유를 허용하는 현행제도는 유지

(나) 한도초과 보유시 사전·사후 적격성 심사 강화

□ 10％ 초과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금감위가 10％, 25％, 33％ 초과시마다 심사·승인하는 현행제도는 유지하되

□ 승인이후에도 정기적(매년) 또는 필요시 자격유지여부를 사후심사(dynamic fit-and-proper test)하여 부적격자 배제

(2)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개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외에 전체 대주주 총신용공여한도(은행자기자본의 50％) 설정 (신설)

□ 은행(신탁계정 포함)이 계열확장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주주 계열사주식 취득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3％로 설정 (신설)

(3) 은행경영진 선임 자율화 및 주주의 경영감시 강화

□ 상법·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선임토록 행장추천위원회* 의무화규정을 폐지

□ 주주의 경영감시강화를 위해 소수주주권 제기요건 완화(상장법인의 1/2)

3. 기타 제도보완 사항

□ 은행의 자산운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형화·겸업화 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허용

□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을 허용

□ 상품개발에 있어 기존약관 원용, 법령개정에 따른 약관변경 등 고객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관제정·변경의 경우 사후보고 허용

□ 재무제표, 업무보고서 등을 인터넷으로 공고·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업무부담 경감

〈별첨〉

(공    통)
┌───────────────────┬──────────────────┐
│                현    행              │               개    선             │
├───────────────────┼──────────────────┤
│ｏ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대주주 여신 │              (좌    동)            │
│   한도 충족,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
│         (신    설)                   │ｏ 산업자본이 아닐 것               │
│                                      │ｏ 최근 3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 │
│                                      │   임주주*가 아닐 것                │
│                                      │ｏ 최근 3년간 내부자·불공정거래로  │
│                                      │   처벌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
  * 최대주주·10％ 이상 주주 및 특수관계인(단, 법원판결, 금감원의 부실원인조사
    결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제외)
(개    인)
┌────────────────────┬─────────────────┐
│ｏ 취득자금이 금융기관 차입금이 아닐 것 │             (좌    동)           │
└────────────────────┴─────────────────┘
(비금융법인)
┌────────────────────┬─────────────────┐
│ｏ (계열)자기자본비율이 결합대상 기업집 │ｏ 부채비율 200％ 이하            │
│   단의 평균 이상                       │- 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당해집단의 │
│                                        │  비금융부채비율*도 200％ 이하    │
│ｏ 자기자금(유상증자·자산처분등)으로 당│             (좌    동)           │
│   해법인의 자기자본이내에서 취득       │                                  │
└────────────────────┴─────────────────┘
(금융기관)
┌───────┬──────────────────────────────┐
│  (신    설)  │ｏ 업종별 건전성감독기준의 최저비율* 충족 및 업종평균 이상  │
└───────┴──────────────────────────────┘
  *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보험사(지급여력비율 100％) 등
(뮤추얼펀드)
┌───────┬──────────────────────────────┐
│  (신    설)  │ｏ 산업자본의 펀드 투자비율 4％ 이내                        │
│              │ｏ 산업자본 계열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의결권위탁 금지     │
└───────┴──────────────────────────────┘
  * 일반펀드에 적용되는 동일종목(펀드의 10％)·동일회사(회사주식의 10％) 투자
    한도 적용배제

〈참고 1〉

┌──────────────────────────────────────┐
│◇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제한적으로 예외  │
│   인정                                                                     │
└──────────────────────────────────────┘

□ 소유구조

□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참고 2〉

┌──────────────────────────────────────┐
│◇ 일반적으로 소유한도제한은 없고, 일정지분이상 보유시 승인                 │
│ ｏ 엄격한 적격성심사(fit-and-proper test)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하며, 철저 │
│    한 금융감독으로 사금고화 등 부작용에 대처                               │
└──────────────────────────────────────┘

(미 국)

(독일·프랑스)

(일 본)

《금융지주회사법》

□ 은행법, 상법 등의 개정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 은행법 및 상법개정에 따라 산업자본을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중(25％)과 자산규모(2조원)를 기준으로 정의

□ 상법개정으로 간이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 지주회사법에도 이를 도입

□ 금융지주회사내 시너지효과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내 금융기관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

《한국산업은행법》

□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자금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원화하여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자금의 대출대상 확대

□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필요한 기업인수 및 합병(M＆A) 자금 대출근거 마련

□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 그 동안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일부 제도를 보완

□ 투신사 및 증권투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소속투신사 및 증권투자회사는 신탁재산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계열사에 대해서는 Shadow Voting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 새로운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영역 전문화를 유도하고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기능을 강화

□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근거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바뀜(1997년)에 따라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신기술법) 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근거 규정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 기술평가·기술지도·기술중개 업무 등 기술관련 업무를 기보의 중점업무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자· 벤처기업·기보가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벤처투자손실분담 및 이익공유제도」신설을 위한 근거 마련

《여신전문금융업법》

□ 인터넷상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허가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

□ 카드 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현행 법률은 매출전표 작성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속칭 카드깡)한 경우는 처벌 할 수 없으나

□ 분실·도난 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카드회사가 책임지는 기간(현재 신고시부터 25일 소급)을 확대

□ 현재 30대 기업집단소속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만 제한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등과 교차 여신을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 제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에 따른 등기절차의 특례 등을 보완하고

□ 주택저당채권의 채권자 변동사항을 유동화회사가 일괄하여 변경등기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의 특례를 인정

□ 채권관리자의 업무에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처분업무에 부수하여 소송수행 등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유동화회사의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배에서 30배 수준으로 확대

《증권거래법》

□ 증권관련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기관·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

□ 증권회사가 장래손실 등에 대비하여 적립해야 하는 유가증권 거래대금 등에 대한 증권거래준비금 제도를 폐지

□ 거래소, 코스닥에 상장·등록되어 있는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기한(현행 30일)을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45일 이내로 개선

□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외법인까지 확대하여 해외법인 임직원의 사기를 앙양

〈증권거래법 관련 당정협의 결과 추가사항〉

□ 2001. 10. 5 오전 새천년민주당 등 여당 및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음.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 그러나, 급속한 금융환경변화로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적어지거나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 2단계 금융규제정비의 추진방향은

□ 2단계 금융규제 정비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Ⅱ. 정비방안의 주요내용

1. 제도 개선

┌──────────────────────────────────────┐
│▶ 규제개선 건의와 기존 등록규제 등 총 300건의 대상과제에 대한 검토결과 총  │
│   151건의 개선방안을 마련(중복사항 및 기조치사항 등을 제외하면 118건)      │
│ ｏ 권역별 : 은행 21건, 증권 66건, 보험 19건, 비은행 12건                   │
│ ｏ 필요조치사항별 : 법령개정 51건, 금융감독규정 등 개정 67건               │
└──────────────────────────────────────┘

가. 금융회사 진입 및 점포설치 요건 정비

□ Paper Company인 금융회사(증권투자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등록자본금 하향 조정

□ 증권회사의 자문업·일임업 겸영시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폐지 및 투자자문회사 등록처리기간 단축(30일→20일)

□ 은행지주회사 설립시 4％ 미만 출자자의 경우 주요출자자 요건의 적용 배제

□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 요건(3년간 경상이익 발생 등) 완화

나. 자본시장 참여자의 편익제고를 위한 규제 정비

□ 상장·등록 예정법인에 대해서는 제반 공시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는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폐지

□ 상장·등록법인의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대상금액(10억→20억) 및 합산기간(2년→1년) 요건 완화

□ 연말휴장일(3일)의 폐지 또는 단축으로 시장참여자의 투자기회 확대

□ 협회등록법인 주식에 대한 주식청약자금대출·신용공여 허용, 협회등록 신청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시기 조정(등록신청시→등록후 최초 주총) 등 거래소·협회중개시장간 형평성 제고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있는 상장법인 직원의 범위 합리적 조정

다.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 금융회사를 통한 기업결합 제한규제의 합리화

□ 동일종목 투자제한(현행 10％) 완화 등으로 복합형태의 펀드(Fund of Funds) 및 ETF(Exchange Traded Fund) 등 신상품개발 촉진

□ 보험회사의 비상장주식 취득허용 범위 확대, 자금차입방법 다양화(CP, 회사채 발행허용) 및 신용금고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 등 금융회사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 보험회사 자회사 업종(판매자회사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 투자한도를 자기계열 투자한도와 분리 운영

□ 국공채 창구판매 등 신용금고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라. 건전성 규제 및 영업활동 규제의 합리화

□ 조기상환후 재무건전성비율 일정수준이상(예 : BIS비율 10％, 지급여력비율 : 150％ 등) 유지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자본조달 등이 없는 경우에도 기한부후순위채무의 만기전 상환 허용

□ 서민금융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금고의 소액대출(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100％→50％)

□ 자기자본관리제도,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 등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준비금 제도를 폐지

□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방식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마. 금융회사 약관·승인보고 절차 등 간소화

□ 금융상품 약관관련 절차 간소화

□ 신용협동조합 등의 여수신업무방법을 중앙회로 위임하여 상품개발관련 자율성 제고

□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금융지주회사 필요시 1개월 연장, 증권 30일 → 45일), 증권회사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중복내용을 정비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 신설·폐지·변경시의 사전신고제도 폐지

□ 금융회사 통지방법 및 서류 보존·관리절차 간소화

바. 중장기 추진과제

┌──────────────────────────────────────┐
│금융시장 여건 및 시장규율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세부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
│있는 과제                                                                   │
└──────────────────────────────────────┘

□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 및 일임대상에 선물거래 등도 포함

□ 위탁증거금 징수제도 개선

□ 시장조성제도 개선

□ 공모주식의 가치분석기준 개선

□ 무보증사채 발행시 복수평가 의무화 폐지

□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완화

□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완화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업 겸영 허용

□ 보험사 해외투자한도 확대

□ 보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처리 개선

□ 할부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제한 개선 등

2. 규제관행 개선

가. 규제관행의 유형

□ 규제관행 개선건의와 그 동안 완화된 규제를 표본조사하여 규제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한 결과,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규제관행을 유형화하면

나. 개선방안

□ 법령에 근거없는 창구지도 행태 불식

□ 보고서 수집·활용시스템 개선

□ 자료징구절차의 투명화

□ 인허가업무 등의 처리절차 인터넷 공개 활성화

Ⅲ. 향후 조치계획

┌──────────────────────────────────────┐
│과제별 세부개선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                                                                        │
└──────────────────────────────────────┘

□ 법률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늦어도 2002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조치완료

□ 시행령 개정은 법률개정 등 이후 즉시 개정

ｏ 종합금융회사법시행령 등 2개 시행령은 금년중 개정

ｏ 증권거래법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은 법개정후 즉시 개정

□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조치 가능한 개선과제는 10월중 개선조치 완료

□ 자율규제기관 규정의 개정사항도 10월중 조치 완료

Ⅰ. 배 경

□ 지난해 큰 폭 하락한 코스닥시장은 미국 테러사건 이후 세계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불안정한 상황임.

                          〈주요시장 주가 변동률(％)〉
┌─────┬───┬───┬───┬───┬───┬───┬───┬───┐
│          │거래소│코스닥│ 다우 │나스닥│ 일본 │ 대만 │ 영국 │ 독일 │
├─────┼───┼───┼───┼───┼───┼───┼───┼───┤
│ 2000년중 │-50.9 │-79.5 │ -6.2 │-39.3 │-27.2 │-43.9 │-10.2 │ -7.5 │
├─────┼───┼───┼───┼───┼───┼───┼───┼───┤
│ 2001년중 │ -0.7 │ +4.7 │-15.4 │-36.0 │-28.0 │-27.3 │-21.5 │-31.0 │
├─────┼───┼───┼───┼───┼───┼───┼───┼───┤
│테러이후* │ -7.4 │-10.9 │ -5.0 │ -6.8 │ -3.6 │-17.5 │ -3.0 │ -5.0 │
└─────┴───┴───┴───┴───┴───┴───┴───┴───┘
  * 외국시장은 10. 3 기준

□ 코스닥시장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수급안정을 위한  │
│제도개선을 추진                                                             │
└──────────────────────────────────────┘

Ⅱ. 코스닥시장 안정대책

1. 시장건전성 제고

□ 등록·퇴출제도 개편작업 추진

□ 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전화

□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

2. 시장수급의 개선

□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개선

                               〈개 선 방 안〉
┌───────────────────┬──────────────────┐
│              현      행              │             개      선             │
├───────────────────┼──────────────────┤
│투자기간 1년 미만 : 등록 후 6월간     │1년 미만 : 등록 후 3월간            │
│투자기간 1년 이상 : 등록 후 3월간     │1년 이상∼2년 미만 : 등록 후 2월간  │
│                                      │2년 이상 : 등록 후 1월간            │
└───────────────────┴──────────────────┘

□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도입

□ 코스닥종목에 대한 Fund 투자제한 완화

□ 코스닥종목에 대한 증권사 신용거래 허용

3. 등록심사제도 개선

□ 등록의무기간 연장

□ 등록심사기간 확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