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의 경제동향
1. 세계경제 동향
□ 세계경제는 지난 9. 11일 테러사태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시기가 불투
명한 가운데 일본·EU 등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개도국 경제가 동반침
체 양상
□ 국제금융시장은 테러사태 직후 불안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각국
의 정책대응에 힘입어 미 보복공격 직전까지는 안정을 되찾아 가는 모
습
2. 국내경제 동향
□ 우리경제도 당초 4/4분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
나, 세계경제의 침체지속 등으로 회복시기가 지연될 전망
□ 테러사태 이후 금리는 한은의 콜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향안정세
를 보이고 있으나,
□ 주가는 미 테러사태 직후 일시적 급락현상을 보인 후, 어느 정도 안정
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은 불안한 양상
□ 원/달러 환율은 향후 사태진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1,300원대에
서 소폭 상승
3. 향후 경제전망
□ 세계경제는 그동안의 동반침체 양상이 심화되면서 회복시기가 2분기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복전쟁 발발은 이미 예고된 전쟁으로
서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우리경제도 회복시기가 지연되어 금년도 경제성장은 2%대의 저조한 수
준에서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향후 경제전망은 전쟁전개 양
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Ⅱ. 향후 대응방안
1. 대응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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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전쟁개시라는 불확실성은 사라진 반면 향후 │
│ 전쟁 전개에 따라 새로운 불확실성이 야기될 가능성 │
│ ｏ 세계 각국이 정책공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나 소비·투자 │
│ 심리의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경제 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
│ 가능성 │
│◇ 정부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 변화에 대비한 예비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였는 바 │
│ ｏ 향후 예상되는 상황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기 작성한 「비상경제 │
│ 대응계획」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대처 │
│◇ 최선을 다하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 │
│ ｏ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응방안의 중점은 구조조정의 지속적 │
│ 추진과 경제체질 강화에 두는 한편 │
│ - 지나친 경기침체가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수진작│
│ 을 병행 │
│ ｏ 향후 대외여건 호전시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
│ 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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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태전개 시나리오 및 주요 대응조치
3. 내수진작방안의 수립·추진
┌─────────────────────────────────┐
│◇ 미 테러사태 이후 수출이 계속 어려운 상황하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
│ 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이 중요 │
│ ｏ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재정, 주택건설 등 분야별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와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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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의 경기 대응기능 강화
(2) 주택 등 건설부문의 투자 활성화
(3) SOC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촉진
(4) 고용안정대책 추진
Ⅲ.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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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 테러사태 및 보복전쟁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응 계획을 마 │
│ 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이 불필요하게 동 │
│ 요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 │
│ ｏ 특히 이번 전쟁개시가 증시위축 등 경제전반의 하강요인이 될 이유│
│ 가 없으며 │
│ ｏ 오히려 예고된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
│ 시장참가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임. │
│ * 금일 개장한 뉴질랜드 증시 및 외환금융시장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
│ 주고 있으며 특별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 │
│◇ 정부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 마련한「비상경제대응계획」│
│ 에 따라 사태전개에 따른 다각적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
│ ｏ 따라서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되, 평상심을 갖고 합심 협력하 │
│ 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서로 쌍방향 │
│ 대화를 활성화하여 │
│ ｏ 정치권·언론·이해집단 등의 협조를 얻어 나감으로써 국민적 역량│
│ 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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