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동 기준은 중소기업 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이하 “공동기술개발사
업”이라 한다) 평가관리지침 제6조에 의거 심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범위
동 기준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
업에 대하여 적용함
3. 신규사업 심의기준
가. 사업계획서 심의
1) 서류접수
2) 과제분류
3) 사업계획서 검토
4) 신규과제 심의원칙
5) 평가항목(가중치)
6)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7) 개발사업비 조정
8) 평가결과 보고
9) 심의결과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
4. 계속사업 심의기준
가. 서류접수 및 검토
나. 중간개발결과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다. 차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라.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심의원칙
마. 평가항목(가중치)
바. 분과위원회 운영
사. 평가결과
아. 개발사업비 조정
자. 결과정리 및 통보
차.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완료사업 심의기준
가. 서류접수 및 검토
나. 최종개발결과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다. 최종보고서 평가원칙
라. 평가항목(가중치)
마. 결과통보
바. 기타사항
6. 상용화 평가기준
가. 서류접수 및 검토
나. 상용화 평가원칙
7. 협약체결 요령
가. 협약체결
나. 정부출연금의 지급
8. 협약내용 변경승인기준
가. 변경승인 서류접수
나. 처리방법
다. 사안별 검토요령
1) 연차별 개발기간 연장
2) 개발사업비의 연차별 개발기간외 지출
3) 개발사업비 비목변경
4) 위탁개발사업비 비목변경
5)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변경
6) 개발목표 변경
7) 연구기자재 변경구입
8) 총괄책임자 변경
9) 위탁기관 변경
9. 개발사업비 정산기준
가. 서류접수
나. 검토절차
다. 세부검토 사항
라. 정산결과 통보 및 회수
마. 회수금 및 회수장비 관리
10. 기술료 징수관리
11. 중간점검 및 시정조치
12. 보고서제출 및 기술료징수 안내
13. 참여제한 및 회수
가. 참여제한 절차
나. 참여제한 기준
다. 정부출연금 회수기준
라. 참여제한 및 회수 심의위원회 운영
14. 수당지급 기준
가. 평가위원 수당지급
나. 평가위원 여비지급
15. 기 타
가. 문서관리
나. 협약의 해약
다. 기술개발결과 초록관리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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