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의 경제동향
┌─────────────────────────────────┐
│◇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속에서 발생한 미 테러사태로 경기회복 시기가│
│ 더욱 지연될 전망 │
│ ｏ 경기상승기에 있었던 걸프전 당시보다 국내외 경제 전반에 주는 │
│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 │
└─────────────────────────────────┘
1. 세계경제 동향
□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EU 등 주
요선진국과 아시아 개도국 경제가 동반침체 양상
□ 미국경제는 1/4분기 1.3％에 이어 2/4분기 GDP가 0.2％(전기비 연율)
로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 일본경제는 2/4분기 성장률이 △3.2％를 기록하는 등 경기둔화세가 심
화되고 있으며, 7월(△18.9％)에 이어 8월(△19.0％)에도 수출 감소
세 지속
□ EU지역의 2/4분기 성장률도 전분기대비 0.1％로 1/4분기(0.5％)에 비
해 크게 둔화
□ 국제금융시장은 각국의 정책공조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안한 양상을 보
이고 있음.
2. 국내경제 동향
□ 우리경제도 당초 4/4분기부터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지속 등으로 회복시기가 지연될 전망
□ 테러사태 이후 금리는 한은의 콜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
를 보이고 있으나
□ 주가는 미 테러사태 직후 일시적 급락현상을 보인후, 등락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불안한 양상 지속
□ 원/달러 환율은 향후 사태진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1,300원대에
서 소폭 상승
Ⅱ. 향후 대응방안
┌─────────────────────────────────┐
│◇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소비·투자 위축 등으 │
│ 로 경기회복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전망 │
│ ｏ 향후 국내외 경제는 미국의 응징수준과 이에 따른 미국·아랍권과 │
│ 의 긴장관계 지속정도에 크게 좌우 │
│◇ 이에 따라 상황악화에 대비한 예비대응방안을 마련, 향후 상황전개 │
│ 에 탄력적으로 대처 │
│ ｏ 최선을 다하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 │
│ ｏ 국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대응방안의 중점은 구조조정의 지속적 │
│ 추진과 경제체질 강화에 두어야 하며 │
│ - 이와 더불어 지나친 경기침체가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 │
│ 도록 내수진작을 병행 │
│ ｏ 향후 대외여건 호전시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
│ 배양 │
└─────────────────────────────────┘
1. 재정의 경기 대응기능 강화
2.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
(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개편
(2)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을 원용한 他법령상 규제 정비
(3) 부채비율(200％) 기준의 탄력적 적용
(4) 민·관 합동 규제개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5) 2단계 금융규제 완화 추진
3. 소비심리 및 고용안정 대책
□ 수출·투자 부진속에 민간소비(GDP비중 57.3％, 2000년)까지 둔화시
경기침체의 폭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우려
□ 향후 경기둔화에 따라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
4. 건설투자 및 항공분야 지원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금년 및 내년 각 15만호)을 차질없이 추진
□ SOC 민자유치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 미 테러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
5. 수출 활성화
□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강화
□ 해외 플랜트·건설수주 지원
□ 정부(산자부) 수출비상대책반과 KOTRA, 무역협회 등 민간비상대책반과
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해소
6. 증시 안정 방안
□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주가가 급등락함에 따라 투자손실 발생 등으로
불안심리가 크게 확산
□ 정부는 투자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제도적 기반확충을 통해 증시체질
을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
□ 금융계도 자발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노력 경주
□ 앞으로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사태전개에 따라 시장안정
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
Ⅲ. 맺 음 말
◇ 사태진전 상황에 따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책회
의 등을 통해
ｏ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대처
◇ 동시에 5∼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세계경제 내지 동북아 경제환경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준비중
◇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한편, 우리경
제의 중기적 비전을 분명히 함으로써
ｏ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