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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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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
│ ｏ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    향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
│□ 개정안 주요내용                                                          │
│ ｏ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실제 상거래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
│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
│ ｏ 동일 기업집단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
│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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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에 대한 규정 신설

□ 온라인 카드결제를 위한 보안장치를 갖출 능력이 없고 카드 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 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현행 법률은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카드 부정사용*(속칭 카드깡)을 한 경우에만 처벌

3. 분실·도난 카드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범위 확대

□ 현행 법률은 카드의 분실·도난을 신고한 때부터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카드회사가 부담

4. 30대 기업집단 원용 규제의 개선

□ 다른 금융기관과의 교차 여신 등을 통해 여신한도 회피를 금지하는 대상 확대

□ 동일 기업집단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