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은 행
1. 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 적용 배제(법령개정후)
2. 수익증권 발행절차 간소화(법령개정후)
3. 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대한 출자절차 간소화(법령
개정후)
4. 금융거래 약관 변경절차 간소화(은행고유계정, 하반기중)
5. 기한부후순위채무의 만기전 상환요건 완화(기조치)
6.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확대(법령개정후)
7. 신탁자금의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기준 변경(법령개정후)
8.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제한 완화(하반기중)
9. 주채권은행제도 개선(하반기중)
10. 주채무계열의 계열사의 채무보증 해소 이행상황 보고 폐지(하반기중)
11.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설립시 출자절차 간소화(법령개정후)
12. 은행 임직원 및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제한 완화(기조치)
13. 은행신탁거래 약관변경 절차 간소화(법령개정후)
14. 금융지주회사의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법령개정후)
15.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 신설·폐지등 사전신고 폐지(법령
개정후)
16. 트레이딩 관련 내부지침의 감독원장 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하반기중)
17.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 평가조정 방법개선(하반기중)
18. 부동산투자신탁 자금의 운용범위 확대(하반기중)
19. 주택저당증권 약관 제·개정 절차 간소화(법령개정후)
20. 타금융영역과 연계된 신상품 개발 허용(법령개정후)
21.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입속보 송부폐지(하반기중)
Ⅱ. 증 권
1. 증권거래준비금의 폐지(법령개정후)
2. 증권회사의 사업보고서, 영업보고서의 제출방식등 개선
3.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발행어음 매입제한 폐지(하반기중)
4. 증권회사의 약관 제·개정보고 개선(하반기중)
5. 증권회사의 매매거래내역 통지의무 등 개선(하반기중)
6. 개별계좌설정약정서 신고의 접수 및 변경권고권을 선물협회로 이관
(하반기중)
7. 선물거래내역 등에 대한 선물업자의 통지절차 간소화(기조치)
8. 선물겸영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기준 개선(하반기중)
9. 선물업자의 자기거래기록 관련 규제 완화(기조치)
10. 증권회사 자문업 또는 일임업 겸영시 영업보증금 예탁 폐지(법령개
정 후)
11. 증권회사의 유상증자청약자금대출 제한 완화(법령개정후)
12.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완화(법령개정후)
13. 외국인의 유가증권 장외거래의 제한 완화(하반기중)
14.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장외거래 제한 완화(하반기중)
15. 조건부채권매매업무에 관한 표준약관의 자율규제기관 이관(하반기중)
16. 상장·등록 예정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폐지(법령개정후)
17. 상장·등록 예정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폐지(법령개정후)
18. 상장·등록법인등의 유가증권신고서 등 제출 요건 완화(기조치)
19. 상장법인 등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 축소(법령
개정후)
20. 직접공모주식 가치분석기준의 개선(중장기검토)
21. 종금사의 MMF를 포함한 초단기공사채 수익증권 발행신고제도 개선
(법령개정후)
22. 투신사 수익증권 발행신고제도 개선(법령개정후)
23. 증권회사 자기발행 유가증권의 창구판매제한 개선(하반기중)
24. 증권카드 관리제도 폐지(하반기중)
25. 업무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을 3년으로 완화(기조치)
26.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 및 일임대상에 선물거래등도 포함
(중장기검토)
27. 선물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청산약정 체결·해약 통지의무 폐지
(기조치)
28. 선물거래소에 대한 회원사의 보고의무 완화(기조치)
29. 최소증거금제도 완화(하반기중)
30. 거래의 정정시한 변경(기조치)
31. 선물거래 위탁증거금의 사전징수체제 개선 추진(중장기검토)
32. 거래유형별 차등 위탁증거금제 도입 추진(중장기검토)
33. 선물 기본예탁금제도 폐지 또는 완화(하반기중)
34. 외화에 의한 증거금납부 도입여부 검토(중장기검토)
35. 상장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제한(Lock-up) 완화(하반기중)
36. 연말휴장일 폐지 또는 단축(하반기중)
37. 협회등록의 추가·변경시 등록주선인 경유제도 폐지(하반기중)
38.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최소자본금 하향조정(법령개정후)
39.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등록요건 완화(하반기중)
40. 시장조성제도의 개선(중장기검토)
41. 신규 협회등록 신청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시기 조정(하반기중)
42. 무보증사채발행시 복수평가의무화 폐지(중장기검토)
43. 위탁회사와 계열회사간 투자정보교환 금지 완화(기조치)
44. ETF(Exchange-Traded Fund) 설립허용(법령개정후)
45. Fund of Funds 설립허용(법령개정후)
46. 증권투자회사의 금리스왑거래 허용(법령개정후)
47. 증권투자회사의 청산시 현금분배 의무화 개선(기조치)
48. 증권투자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추진(법령개정후)
49. 금융기관의 증권투자회사 투자 제한 면제(법령개정후)
50.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요건 완화(법령개정후)
51. 증권투자회사의 결산주총 제도 개선(법령개정후)
52. 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 완화(중장기검토)
53. 투신사 표준신탁약관 제·개정업무의 투신협회 이관(법령개정후)
54. 동일종목 투자제한 완화(법령개정후)
55.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완화(중장기검토)
56. 공동광고 금지 완화(법령개정후)
57. 외국수익증권 국내판매 절차 간소화(하반기)
58. 투자자문회사의 변경신고주기 완화(법령개정후)
59. 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 제한 완화(법령개정후)
60. 투자자문회사 등록처리기간 단축(하반기중)
61. 증권투자회사 선물투자제한 근거 명시(법령개정후)
62. 증권투자회사 회계처리기준 제정(하반기중)
63. 사모증권투자회사 등록(즉시)
64. 과도한 펀드 임원수 확보 폐지(기조치)
65. 자산운용회사의 겸영 허용(중장기검토)
66. 5대계열 투신사의 증권투자회사 취급 허용(즉시)
Ⅲ. 보 험
1. 비상장주식의 취득 허용(법령개정후)
2. 자회사 업종 확대 및 자회사 투자한도 분리 운용(법령개정후)
3. 자금차입방법 확대(하반기중)
4. 해외투자한도 확대(중장기검토)
5. 보험상품인가기준 개선(하반기중)
6. 손보사 특별계정 자산운용 제한 완화(하반기중)
7. 통신판매시 자필서명의무 면제(하반기중)
8. 손해사정인 보조인 제도 개선(하반기중)
9. 업무용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 연장(하반기중)
10. 손보모집인에 대하여 공동인수 보험계약의 취급 허용(하반기중)
11.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평가방법 개선(하반기중)
12.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완화(법령개정후)
13. 손해보험대리점 등급별 영업구분 폐지(법령개정후)
14. 모집조직 신분전환시 업무처리기간 최소화(법령개정후)
1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처리기준 개정(중장기검토)
16. 수시공시제도 개선(하반기중)
17. 보험상품인가기준 개선(하반기중)
18. 후순위차입금 만기전 상환조건 완화(하반기중)
19. 보험가입자 안내반송엽서의 처리절차 간소화(하반기중)
Ⅳ. 비은행
1. 종합금융사 지점 등의 설치요건 완화(기조치)
2. 종합금융사 기업구조조정 관련업무 허용(법령개정후)
3. 할부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제한 개선(중장기검토)
4. 고객정보 활용, 제공 등에 관련된 법령의 구체적 방안 마련
(법령개정후)
5.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요건 완화(법령개정후)
6. 상호신용금고 BIS비율 규제 개선(기조치)
7. 상호신용금고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기조치)
8. 상호신용금고 유가증권투자한도 제한 완화(하반기중)
9. 상호신용금고 취급업무 제한 완화(하반기중)
10. 신용협동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 제정권한을 중앙회 위임(하반기중)
11.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경영관리 개선(하반기중)
12. 신용협동조합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하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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