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시장의 특성
□ 채권거래는 주로 장외에서 유선 접촉에 의한 상대매매방식으로 이루어
지므로 친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접대 등으로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
고 있으며
□ 최근 들어 채권관련 인터넷 사이트, 메신저, 증권업협회 등을 통하여
시황, 호가 및 체결내역이 실시간에 가깝게 공시되는 등 국채지표종
목을 중심으로 채권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으나 딜러와 브로커간
의 리베이트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2. 리베이트발생 원인
□ IMF 이후 일평균 거래량이 0.4조원(1997)→1.2조원(1998)→2.4조원
(1999)→3.8조원(2000)→5.6조원(2001)으로 시장규모가 16배 증가하
여 수수료 수입도 급증
□ IMF 이후 수수료 수입을 회사와 직원이 일정비율로 나누어 갖는 관행
이 정착되고 있음.
□ IMF 이전에는 채권브로커가 12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고소득 직종이라
는 인식이 확대되며 펀드매니저들이 브로커로 전업하는 등 채권브로커
가 300명을 넘어서고 있음.
□ 펀드매니저들도 관행, 유동성 문제, 반대급부 등에 대한 기대 등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거래소(장외수수료의 1/20)보다 브로커를 통한
매매주문을 선호
□ 그러나, 펀드매니저와 브로커간의 리베이트는 검사를 통해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더라도 파악이 매우 어려움.
3. 투명성 부진 원인분석
□ 채권 고유의 특성상 장외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수수료가 브로커
의 전문성 및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인간관계에 전적으
로 의존하게 되며 이것이 투명성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채, 통안채, 예보채 등은 스크린을 통한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종목당 발행금액이 크고 유동성도 매우 높으나 수십년
간 계속되어 온 거래관행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음.
□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되고 상시검사체제도 구축하였으나 매일의 거래
내용을 점검하는 체제는 미흡
4. 대응방안
□ 수수료체계의 다양화 유도 등
□ Screen-Based Trading 활성화
□ 부당거래점검을 위한 Surveillance & Compliance 강화
□ 시장참가자 대상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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