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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수정)(법제처고시 제2001-3호)
기관명 법제처 작성일자 2001 . 09 . 19


- 2001. 9. 3 변경사항을 반영한 계획 -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1. 1차제출
o 주요내용
·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보완
o 추진일정
※ 국회통과 및 공포
2. 2차제출
o 주요내용
· 중소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등 금년도 적용시한만료 조세감면규정의 재검토 및 정비
o 추진일정
· 법제처제출 : 9월
· 국회제출 : 9월

□ 소득세법(개정)
o 주요내용
·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배열 및 규정의 서술체계 개선
o 추진일정
· 법제처제출 : 9월
· 국회제출 : 9월

□ 인지세법(개정)
o 주요내용
· 광업권, 어업권 설정문서 등 세수실익이 없는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지세의 실효성 제고
o 추진일정
· 법제처제출 : 9월
· 국회제출 : 9월

□ 법인세법(개정)
o 주요내용
· 특별부가세제도 정비
· 가산세 정비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o 추진일정
· 법제처제출 : 9월
· 국회제출 : 9월
* 추가계획안건

□ 교통세법(폐지)
o 주요내용
· 휘발유와 경유에 부가되는 교통세를 2001년 중 폐지하고 2002년부터 특별소비세 부과
o 추진일정
· 법제처제출 : 9월
· 국회제출 : 9월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o 주요내용
· 금전대부업을 등록업으로 하고, 개인 또는 소기업에 대한 3,000만원 이하의 대부이자율을 연 100분의 60 이하로 제한
o 추진일정
· 기국회제출
* 추가계획안건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o 주요내용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업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o 추진일정
· 법제처제출 : 10월
· 국회제출 : 10월

□ 은행법(개정)
o 주요내용
·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내국인 역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은행 소유제도 개선
o 추진일정
· 법제처제출 : 10월
· 국회제출 : 10월

□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
o 주요내용
·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수출·수입·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포괄적으로 규정
· 남북한간의 교역 및 협력사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근거 마련
o 추진일정
· 법제처제출 : 10월
· 국회제출 : 10월

□ 한국산업은행법(개정)
o 주요내용
· 한국산업은행의 주요역할을 전체산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o 추진일정
· 법제처제출 : 7월
· 국회제출 : 9월
* 추가계획안건
※ 법제처 심사중

□ 금융지주회사법(개정)
o 주요내용
· 은행의 소유제한, 감독강화 등 은행지주회사 관련규정 개정
·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규정
· 주식교환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경우 협회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 신설
o 추진일정
· 법제처제출 : 9월
· 국회제출 : 10월
* 추가계획안건

□ 증권투자회사법(개정)
o 주요내용
· 기존의 지수펀드보다 유동성이 높은 신상품인 ETF(Exchange Traded Fund)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o 추진일정
· 법제처제출 : 9월
· 국회제출 : 10월
* 추가계획안건

□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
o 주요내용
· 30대 계열 소속 투신사에 대해서만 제3자와의 교차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건전한 재산운용을 위해 전 투신사로 확대
o 추진일정
· 법제처제출 : 9월
· 국회제출 : 10월
* 추가계획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