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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계경제 상황의 급변에 따른 긴급경제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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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9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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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경제 동향 ┌──────────────────────────────────────┐ │ ◇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보복가능성 임박,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가능성 등으 │ │ 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등 불안감 고조 │ └──────────────────────────────────────┘ □ 주식시장은 미국의 보복공격 가능성에 따라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미 증시개장(17일)을 앞두고 불안감 확산 ｏ 진정되어 가던 유럽증시는 9. 15 큰 폭의 하락세 시현 * 9. 15(한국시각) 유럽 주가(％) : 영국 -3.80, 프랑스 -4.97, 독일 -6.29 □ 외환시장에서는 미국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으로 주요통화에 대한 달러가치 하락세 지속 * 9. 12∼15중 달러화 대비 절상률(％) : 엔화 3.55, 유로화 2.23, 파운드화 1.03, 싱가폴달러 1.18 □ 금리는 세계경제 회복지연, FRB등의 금리인하 전망, 안전자산인 채권선호 현상 등으로 하락 * LIBOR(3개월, ％) : (9. 10) 4.33, (9. 13) 3.96, (9. 14) 3.88 T-Note(5년물, ％) : (9. 10) 5.45, (9. 13) 5.40, (9. 14) 5.39 □ 안정세를 회복하던 원자재 가격도 미국의 보복공격시의 중동지역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국제유가와 금 가격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 * Dubai 유가($/배럴) : (9. 12) 26.2, (9. 13) 25.5, (9. 15) 26.6 금($/온스) : (9. 12) 286.3, (9. 13) 278.3, (9. 15) 285.6 ┌───────────〈사태발생 이후 주요국 대응조치〉 ──────────┐ │ │ │◇ 미국 : 주식시장 휴장, FRB 긴급자금지원, 의회 추경예산 승인 │ │ ｏ 주식시장(주식관련 파생상품시장 포함) : 9. 11∼14 휴장 │ │ ｏ 파생상품(채권 및 상품) 시장 : 9. 11∼12 휴장 │ │ ｏ FRB 자금지원 발표 : 9. 11 382억불, 9. 13 702억불, 9. 14 812억불 │ │ ｏ 미 하원 : 400억불의 추경예산 승인 │ │◇ 유럽 : 일부 증권거래소 장중 폐장,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발표 │ │ ｏ 영국 : 9. 11 테러대비 증권거래소직원 소개, 비상시 유동성 공급(영란은행) │ │ ｏ 독일 : 9. 11 장중 폐장 │ │ ｏ EU : ECB가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준비중임을 발표 │ │◇ 일본 : 주식시장 정상 개장,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 │ ｏ 증시는 30분 개장 지연 │ │ ｏ 가격제한폭을 기존의 50％로 축소(파생상품 제외) │ │ ｏ 일본은행 2조원 유동성 공급 │ │◇ 아시아·태평양 │ │ ｏ 호주, 중국, 홍콩, 싱가폴 : 주식시장 정상 개장 │ │ ｏ 대만, 태국, 말련 : 9. 12 휴장, 9. 13 이후 정상개장 │ │◇ 남미 : 장중 주식시장 폐장(브라질 12일 개장, 멕시코 17일 개장 예정) │ └──────────────────────────────────────┘ Ⅱ. 정책대응방안 ┌────────────────〈 기본방향 〉───────────────┐ │ │ │◇ 현단계에서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미국, 나아가서는 전세계적│ │ 인 투자 및 소비심리의 위축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 │ │ ｏ 추가적인 내수진작, 금융시장안정대책,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 등을 금주중 │ │ 마련 │ │ ｏ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즉시 시행 │ │◇ 테러 배후세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의 수위와 전쟁상황의 확대 정도에 따라 │ │ 세계경제상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 │ ｏ 테러 배후세력에 대한 단기적인 응징에 그치지 않고 주변 관련국까지 연루되 │ │ 거나 지상군이 투입되는 등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사태도 발생 가능 │ │ ｏ 이러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Contingency Plan 마련에 즉시 착수하여, 앞으로 │ │ 의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 └──────────────────────────────────────┘ 1. 내수진작 시책 강화 □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강화 ｏ 추경예산을 포함한 금년도 기정예산 및 기금·공기업의 하반기 투자계획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 ｏ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활용방안을 강구 ｏ 내년도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투·융자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 ｏ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내년도 SOC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금리의 신축적 운용 ｏ 한국은행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 □ 추가 세제지원 ｏ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 강구 ｏ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검토 □ 서비스산업 활성화 ｏ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별적 지원·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 ｏ 10개 T/F팀이 분야별 조치사항을 마무리 → 다음 주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 2. 금융시장 안정대책 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자금시장 안정 도모 □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증액 ｏ 미 테러사태로 인한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현재 9.6조원, 금리 3％)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 총액대출한도 확대가 기업대출 증가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ｏ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금융애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지원 □ CBO/CLO 발행 활성화 ｏ CBO/CLO 기업별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보증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강구 - 1998년 IBRD, ADB자금으로 출연한 특별보증재원*중 여유분 일부를 CBO/CLO 보증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약 1.4조원 정도의 재원으로 수출금융, 중소기업대출 등을 보증 □ Secondary-CBO발행 확대 ｏ 산업은행이 추진중인 Secondary-CBO*의 발행을 시장 수요를 보아가며 계속 확대(9. 20 3,500억원 발행 예정) *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pooling하여 발행하는 구조로서 편입 회사채 만기시 신규발행 채권으로 교체가 가능하므로 회사채의 차환발행 지원이 가능 나. 투자심리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 □ 미국 테러사건 이후 우리 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하여 불안한 투자심리를 반영 ※ 테러 사태 이후 주가 변동률 (아시아 12∼14중, 유럽 11∼14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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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코스닥│ 일본 │싱가폴│ 태국 │ 대만 │ 영국 │프랑스│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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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8.8 │ -2.8 │-10.6 │-12.8 │ -9.6 │ -5.5 │-10.8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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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변동률(거래소) : 12일 -11.96％, 13일 +4.97％, 14일 -3.40％
ｏ 이는 시장지지기능을 담당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고 우리 경제가 미국경제에 연관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나 ｏ 현재 국내증시의 PER(주가수익률)은 선진국의 40％, Emerging Market의 50％수준에 불과한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고 * 상장기업 420개사 중 청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 361개사(85.8％) ｏ 과거의 경험상 예기치 않은 사건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투자심리 안정대책 ｏ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ｏ 은행·증권·투신사등 기관투자자들도 보다 냉철한 자세를 가지고 보유재산을 운용하는 한편 정확한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심리안정을 기해나가도록 함. ※ 9. 17 은행·투신·증권업협회등 업계 자율적으로 시장지지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 다. 증시수요기반의 확대 □ 상장지수펀드(ETF)제도 도입 ｏ 새로운 지수연동형 펀드상품으로서 지수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기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역할가능 *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 ETF)는 KOSPI200, 벤처지수와 같은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펀드를 상장하여 거래하고 환매시에는 실물을 교부 ｏ 금년중 투신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 ｏ 자사주를 기업 등의 부담으로 매입하여 성과지급의 수단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ESOP제도 도입 - 종업원에게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하며, 증시의 안정적 수요기반으로 작용 ｏ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시행(노사실무협의완료) □ 투신사 유동성 보강 ｏ 서울보증보험이 대우채 등 보증으로 인하여 투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지급금(4.6조원)을 9월중 조기에 집행 □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시장수요를 확대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3. 기업경영환경 개선 □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의 개선 ｏ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결정 ｏ 출자총액 한도규제를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화하는 방안 강구 ｏ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원용,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개별법령을 개별법의 목적에 맞게 적용기준을 개편 * 총29개 원용법률 중 30대그룹에 대한 직접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개편대상 24개 법률 중 21개의 법률개편을 추진 □ 기업현장의 규제 및 애로에 대한 개선조치 ｏ 8월말 완료된 민관합동 기업현장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자부가 개선방안 마련중 ｏ 9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 □ 2단계 금융규제 정비 ｏ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2단계 금융 규제 및 관행 정비를 추진중 ｏ 금융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은행, 증권, 보험, 비보험 등 4개 T/F)을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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