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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개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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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보건복지부 | 작성일자 | 2001 . 09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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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 지금까지 각각 별도로 운영되어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등 4대 사 │ │ 회보험 전산망의 상호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내년 6월말까지 구축하여 대국민 │ │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예정임. │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4대보험간 정보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 │ 고 및 효율적인 자료의 공유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 │ ｏ 전자민원서비스창구를 일원화(Single Window)하여 가입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 급여내역 등 4대보험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전자고지 및 납부가│ │ 가능토록 함. │ │ ｏ 보험료고지 또는 납부안내서 발송,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등 공통·유사업무 │ │ 의 통합 처리 │ │ ｏ 국세청 과세자료, 행자부 주민전산망등 유사기관의 필요정보를 한곳에서 받아│ │ 각 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 이 사업은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4대보험공단, 한국전산원이 공동으로 추진기획단 및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을 위해 삼성SDS를 SI사업자로 선정, 금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9월 18일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 및 4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임. 1. 추진목표 ｏ 우선,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현황 분석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의 종합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업무절차의 개선 및 연계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ｏ ISP수립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표준화 추진 방안 도출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처에서 해당 법·제도를 정비 - 4대 사회보험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서식, 코드, 전산망간 연계 등 정보화표준 개발·보급 ｏ ISP수립 결과에 따라 연계업무 범위 및 세부사업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시스템 구축 추진 - 기존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통합고지 등 세부과제는 법·제도 개선 등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서비스 개시 2. 추진내용(ISP수립 단계) ｏ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분석 - 현행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ｏ 정보기술 동향 및 선진사례 분석 ｏ 업무절차 개선방안 도출 - 민원업무 및 공통업무 대상 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세부구축방안 수립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방안 수립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에 필요한 표준화방안 수립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 수립 - 정보기술, 민원서비스, 예산 측면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3. 기대효과 ｏ 국민편의 증진 - 각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가 가능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자격신고 등 공통업무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 소요시간 및 처리비용 절약 ｏ 4대보험 기관의 정보관리·운영 효율화 - 공통·유사업무의 통합처리로 행정력 낭비 제거 및 비용절감 - 기관별 DB 및 기관간 전산망의 중복구축 해소에 따른 비용절감 4. 향후 추진계획 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01. 8월말∼2001. 12월말(4개월) - 제2차 추진기획단 회의 및 ISP 착수보고회 : 2001. 9. 18 (참석 : 관련부처 차관 등 50여명) ｏ ISP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2001. 1월∼2002. 6월 ｏ 서비스 개시 : 2002.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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