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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수료 체계의 선진화 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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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우리나라 은행 수익구조의 문제점은 예대마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는 것임.
 - 반면 예대마진 또한 OECD 국가의 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는 수수료 현실화 및 수수료 수입
   의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1991년 시작된 금리자율화의 결과 저원가 상품인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감소하여 은행의 조달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자수익에 의한 수익성확대
   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금융기관 이용에 있어서의 고객의 편의성 증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였으나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의 조기
   회수를 위해 창구거래 등 고비용 유발업무를 억제하여야 함.
▣ 수수료 현실화 및 수수료 수입확대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변화된 금융환경에 적합한 수익확대 방안임.
 - 이자수입과는 달리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음으로 경기쇠퇴기에 은행
   수익의 급격한 악화에 대한 완충작용을 함.
 - 강화된 BIS규제하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자본확대 없이도 수익확대를 기
   할 수 있음.
 - 수수료 중심의 가격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을 통해 은행 서비
   스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할 수 있음.
 - 수수료 현실화는 은행의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제공을 통해 은행간 경쟁
   력 차별화를 유발하고 비은행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수수료 체계는 가격정책상의 문제와 가격산정방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가격정책상의 문제로 은행들간에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책정한다는 점, 
   동일 은행내에서 거래금액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을 부과한다는 점, 은행
   산정 비용이하의 가격이 책정된다는 점임.
 - 원가산정상의 문제로 활동기준원가산정방식이 도입되었으나 신뢰성이 떨
   어지는 관계로 실제 수수료 산정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 수수료 체계의 선진화는 은행의 수익성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나 소비자
   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교한 가격정책이 필요함.
 - 고객에 대해 은행 서비스사용에서 발생하는 가치(value) 및 서비스 사용
   료 부담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킴.
 -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용발생 요인 및 현황
   을 보여줄 수 있는 정교한 원가계산체계를 도입함.
 - 은행은 자신의 고객행동을 이해함으로써 고객기반에 근거한 경영전략에 
   따라 수수료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신설 또는 인상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