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어음대체결제 제도안내..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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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1 . 09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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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잘 숙지하시어 사업에 유용 │
│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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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1999. 11. 1 시행)》 □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현재 19개 카드사 및 은행에서 시행중) ｏ 납품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 수령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 부담 * 수수료는 연 [91일몰 CD유통수익률＋a％] 방식의 변동금리 적용(현재 연 6∼9％ 수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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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카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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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⑤카드이용 대금지급 │ │ │ │ ④대금지급
(D＋60∼90일) │ │ │ │ (D＋35일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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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납품내역 전송 ④수수료 지급 │ │
│ │ (D＋35일내외) (연 6∼9％ 수준) │ │
│ │ │ │
│ │ ①납품(D일) │ ↓
┌───────────┐ ←────────── ┌───────────┐
│ 구매기업(카드이용자) │ ──────────→ │ 납품업체(카드가맹점) │
└───────────┘ ②카드결제(D일) └───────────┘
□ 이용방법 ｏ 구매업체는 기업구매카드 취급금융기관과 이용한도, 결제기간, 수수료율 및 납품업체 등 납품대금 지급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 - 한편, 담보력 보완이 필요한 구매업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음. ｏ 납품업체는 금융기관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가맹점 가입 및 기타 조건은 구매업체의 요구에 따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2000. 5. 22 시행)》 □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 결제하는 방식 ｏ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ｏ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결제흐름도〉
┌──────────┐ ⑤추심대금 송금 ┌──────────┐
│ 구매기업 거래은행 │ ──────────→ │ 납품기업 거래은행 │
└──────────┘ ←────────── └──────────┘
⑤구매 │ │ ④통보 ③추심 ②환어음 ↑ │ ⑥대금
자금 │ │ 추심 │ │ 지급
융자 ↓ ↓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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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매 기 업 │ ←────────── │ 납 품 기 업 │
└──────────┘ ①물품납품 └──────────┘
□ 이용방법 ｏ 구매업체는 거래은행과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방법 및 납품업체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 - 한편, 담보력 보완이 필요한 구매업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음. ｏ 구매업체와 납품업체는 물품대금 결제방법, 환어음 발행기한, 대금지급은행 등 대금결제에 필요한 사항을 합의 《어음대체결제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시책》 □ 세제지원 ｏ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대금 결재금액에 한정) ·세액공제 : [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구매전용카드 결제액- 어음발행액]×0.5％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신용보증 지원 ｏ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는 구매기업 또는 기업구매카드 결제자금을 대출받는 구매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30대 계열기업소속이 아닌 대기업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100억원 □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ｏ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현금, 기업구매카드, 구매자금융,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제재를 완화 ·현금결제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사업자는 벌점 1점 감점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2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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