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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Ⅱ. 맥주제조업 관련 규제 현황
  1. 맥주제조업의 면허(허가)제도
  2. 일정한 시설기준요건 요구
  3. 제조업 면허와 판매면허의 구분
Ⅲ. 맥주제조시설기준 관련 주요 이슈
  1. 현행과 같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2. 지나친 진입규제이므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Ⅳ. 소규모 맥주제조장 제도 도입방안
  1. 기본방향
  2. 소규모 맥주제조장 도입방안
   가. 소규모 맥주제조장(M.B)의 생산시설 기준
   나. 제조자에 의한 판매허용
   다. 주세의 과세표준
   라. 세원관리(국세청장 훈령사항)
  3. 관계기관 의견
  4. 시행시기
Ⅴ. 검토의견
 〈참고1〉 관련법령 발췌
 〈참고2〉 국내 맥주제조 3사의 생산 및 시설규모(1999)
 〈참고3〉 주류 시장규모
 〈참고4〉 맥주시장 일반현황
 〈참고5〉 일본의 맥주제조분야의 규제완화 내용 및 효과
 〈참고6〉 맥주제조 시설 기준완화 관련 언론보도, 건의서
 〈참고7〉 주류별 조세부과실적
 〈참고8〉 주류별 제조면허장 현황